국민연금 불쑥 들고나온 새정연,연금개혁 판 깰 참인가?---동아일보 사설

[사설]국민연금 불쑥 들고나온 野, 공무원연금개혁 깰 참인가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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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 시한을 16일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느닷없이 국민연금을 들고나왔다.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노후소득분과 야당 측 위원장인 김성주 의원이 어제 “공무원연금뿐 아니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쪽으로 합의하자”고 요구한 것이다. 소득대체율이란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지급액의 비율을 말한다. 현재 최고 40%, 실질적으로는 20%대 초반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높이자는 새로운 주장이다.

국민대타협기구는 작년 12월 여야 합의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도출하기 위해 만든 기구다. 야당이 이 기구에서 국민연금 개편까지 합의해야만 ‘대타협’을 할 수 있다고 뒤늦게 주장하는 것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지 말자는 얘기나 다름없다. 대타협기구 새누리당 측 간사인 김현숙 의원이 “우리는 국민에게 그런 권리를 위임받지 않았다”며 “야당이 ‘요구조건을 안 받아주면 기구를 탈퇴하겠다’는 식으로 선전포고하는 건 유감”이라고 한 것은 국민이 해주고 싶은 대답이다.

 

새정치연합은 지금까지 “개혁안은 당사자인 정부와 노조가 만들면 된다”면서 야당안을 내놓지 않은 채 사실상 태업을 해왔다. 10일에야 겨우 “연금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는 원론적 합의문을 내놓더니 이틀 만에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자는 제안에 정부·여당이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 다음 주에 (개혁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찬물을 끼얹는 것은 책임 있는 정당의 태도라고 하기 어렵다.

‘용돈 수준’에 불과한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일 수만 있다면 누군들 반대할 리 없다. 그러나 나라 재정을 고려해 2007년 ‘더 내고 덜 받기’로 개혁한 국민연금을 거꾸로 돌리라는 요구는 전형적 논점 흐리기요, 물귀신 작전이다. 공무원들의 표를 의식해 ‘철밥통 특혜’를 지켜주겠다는 포퓰리즘이기도 하다. 2010년 무상급식을 들고나온 새정치연합이 이번에는 ‘연금복지’를 앞세워 표를 얻겠다는 심산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박근혜 정부가 공공개혁의 핵심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에 착수한 것은 하루라도 더 방치할 경우 재정이 위태로워질 만큼 시급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신년회견에서 “작년에 2조5000억 원의 적자를 국민 혈세로 보전했는데 올해는 3조 원, 10년 후에는 10조 원으로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돼 있다”고 했다. 그런데도 새정연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발목 잡기를 계속한다면 1인당 945만 원의 빚을 다음 세대에 떠넘긴 정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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