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이라는데 왜 줄어?…LPG차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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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친환경' 차량으로 꼽히는 LPG(액화석유가스) 차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PG 차량은 지난 7월 말 현재 223만 대로 5년 전보다 23만 대 줄었다. 같은 기간 경유 차량이 230만 대 넘게 급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LPG 차량, 휘발유·경유차보다 '저공해'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지난해 7월 국산 차 133종의 배출가스 등급을 산정한 결과를 보면, LPG 차량의 평균 등급이 1.86, 휘발유 차량은 2.51, 경유 차량은 2.77이었다. 배출가스 등급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CO2) 배출량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며, 1등급에 가까울수록 오염물질의 양이 적다. LPG 차량은, 특히,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경유차의 30분의 1에 불과했다.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배출량도 휘발유와 경유차보다 상당폭 낮은 수준이었다.
'친환경' LPG 차, 줄어드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인 LPG 차량이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사용자 규제로 수요가 제한돼있기 때문이다. LPG 차량 가운데 하이브리드카와 경차를 제외한 승용차는 일반인의 구매가 금지돼 있다. 택시와 렌터카, 공공기관 차량 외에는 장애인·국가유공자(가족)만 이용할 수 있다. 승합차 가운데서도 7인승 이상만 일반인이 구매할 수 있다.
경유 차량의 연비가 좋아지면서 LPG 차량의 상대적 매력이 줄어든 탓도 크다. 1998년 외환위기 직후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휘발유와 경윳값에 유류세를 높이면서 싼타모와 레조, 카렌스 등 7인승 LPG 차량 돌풍이 일었다. 그런데, LPG 차량이 빠르게 늘어나며 유류세가 예상보다 덜 걷히자 정부가 수송용 LPG 가격을 인상했고, LPG 차량의 인기는 빠르게 사그라졌다. 이때 증가한 LPG 차량의 상당수가 교체주기를 맞아 디젤차 등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LPG 업계는 보고 있다.
미세먼지 대책, LPG 차량 보급은 빠져
이런 가운데 지난 6월 정부가 내놓은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에서 LPG 차량이 빠져 논란을 불렀다. 노후 경유차의 폐차를 유도하는 등 경유차 관리를 강화하고, 2020년까지 신차 판매의 30%를 친환경 차로 만들겠다는 게 대책의 골자였는데, 정부가 지정한 친환경 차량에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클린디젤만 들어있었다.
정부 대책이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클린디젤은 친환경적인지 논란이 크고, 전기·수소차는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기술개발이 완성되지 않아 보급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차량 배기가스 문제를 완화할 현실적인 대안으로 충전소 등 유통망이 잘 구축돼 있는 LPG 차량의 보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지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잇따랐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클린디젤을 제외하고 LPG를 새롭게 포함하는 법안도 최근 발의됐다.
김청균 홍익대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교수는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로 발생하는 신차수요가 경유차 재구매로 이어진다면 배출가스 문제는 지속할 것이고, 휘발유차로 옮겨간다면 온실가스는 더 악화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전기차가 실질적인 대안이 되기 어려운 만큼 LPG 차와 CNG 차 등 가스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LPG 차에 대한 규제를 풀고 진흥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진국은 LPG 차 장려... '사용자 규제'는 한국뿐
현재 LPG 차량 구매를 제한하는 규제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한다. 선진국들은 대기오염 문제를 풀기 위해 경유차를 강력히 규제하면서 LPG를 대체 청정연료로 지정해 여러 지원책을 써가며 LPG 차량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LPG 등을 연료로 사용하면 소비세를 갤런당 50센트 깎아준다. 또, 디젤 통학버스를 LPG 버스로 전환하면 보조금을 준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상당수 유럽 국가들은 LPG를 대체연료로 지정해 유류세를 낮춰주고 '차량통행 제한지역(LEZ)' 진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호주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 차로 개조하면 2천 호주달러를, LPG 차를 사면 천 호주달러를 보조금으로 줬다. 이런 진흥책에 힘입어 세계 LPG 자동차 보급량은 2천 년대 들어 매년 늘고 있다.
산업부, '규제 완화'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 정부는 LPG 차량 보급을 확대하는데 신중한 입장이다. LPG 차량을 늘리려면 판매량이 많은 소형~준대형 승용차와 5인승 SUV 차종에서 일반 소비자가 살 수 있도록 규제가 풀려야 하는데,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반대해 왔다. 5년 지난 중고 LPG 차라도 규제를 풀어 누구나 살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도 산업부의 반대를 넘어야 했다.
산업부가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유류세에 있다. 현재 수송용 LPG 1리터에 붙는 각종 세금은 243원으로 경유의 절반, 휘발유의 1/3이 채 안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송용 LPG는 1980년대 택시 연료로 허용하면서 공공요금 안정 차원에서 세금을 적게 매겼는데, 규제를 풀어 LPG 차량이 많이 증가하면 유류세 수입이 상당폭 줄어들 것"이라며 "그 경우 LPG에 붙는 세금을 올려야 할 텐데, 그렇게 되면 LPG 차량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LPG 차 규제 풀면 세수 부족 어느 정도?
LPG 업계는 산업부의 논리에 대해 "세수 부족 우려가 생각보다 크지 않으며, LPG 가격을 올리지 않아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반박한다. 연료비에 민감한 휘발유차 사용자는 대다수가 이미 경유차로 바꿨기 때문에 경유 차와 LPG 차 간 세수 차이가 중요한데, LPG 차의 연비가 경유 차보다 크게 낮아 연료 사용량이 증가할 테니 세수 감소 폭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그럴까? 중형 승용차의 연평균 주행거리와 연료별 공인연비를 토대로 연간 세금을 계산해보니 LPG 차는 28만 5천 원이었다. 연비를 감안해 비교해보니, 경유 차량이 LPG 차량으로 바뀌었을때 세수 감소 폭은 절반이 아니라 26% 선(연간 10만 4천 원)으로 줄었다.
한 LPG 업계 관계자는 "LPG 차량의 낮은 연비와 상대적으로 적은 충전시설 등을 고려할 때 규제를 풀더라도 LPG 차 증가량은 5~10년에 걸쳐 최대 50만 대 수준일 것으로 본다"며 "경유 차 50만 대가 LPG 차로 바뀌면 세수 감소 폭은 연간 5백억 원 정도로 수송용 유류세 수입의 0.3%에도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수송용 유류세 수입은 20조 원 정도였다.
"LPG차 규제 풀면 경윳값 안 올려도 경유차 감소"
LPG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LPG 차량 규제를 풀면 경윳값을 인상하지 않고도 경유 수요를 줄일 수 있어 경윳값 인상에 따른 중산서민층의 부담 증가를 막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경유 차량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현재 휘발유 대비 85% 수준인 경유 가격을 세금 인상을 통해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유 차 운전자들은 "정부가 클린디젤이 친환경적이라고 권장하고 연료비도 저렴해 경유 차를 샀는데, 이제 와서 경유 차 운전자가 대기오염의 주범인듯 몰아가며 경윳값을 올리려는 건 부당하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LPG 차량 규제는 그동안 하이브리드카와 경차 등으로 계속 완화를 해왔다"며, "내년부터 5년 지난 택시·렌터카 LPG 차를 일반인이 살 수 있는 만큼 수요를 지켜보고, 내년 4월쯤 윤곽이 드러나는 수송용 연료의 세제 개편 연구용역 결과도 고려해서 추가적인 규제 완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PG 차량, 휘발유·경유차보다 '저공해'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지난해 7월 국산 차 133종의 배출가스 등급을 산정한 결과를 보면, LPG 차량의 평균 등급이 1.86, 휘발유 차량은 2.51, 경유 차량은 2.77이었다. 배출가스 등급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CO2) 배출량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며, 1등급에 가까울수록 오염물질의 양이 적다. LPG 차량은, 특히,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경유차의 30분의 1에 불과했다.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배출량도 휘발유와 경유차보다 상당폭 낮은 수준이었다.
'친환경' LPG 차, 줄어드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인 LPG 차량이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사용자 규제로 수요가 제한돼있기 때문이다. LPG 차량 가운데 하이브리드카와 경차를 제외한 승용차는 일반인의 구매가 금지돼 있다. 택시와 렌터카, 공공기관 차량 외에는 장애인·국가유공자(가족)만 이용할 수 있다. 승합차 가운데서도 7인승 이상만 일반인이 구매할 수 있다.
경유 차량의 연비가 좋아지면서 LPG 차량의 상대적 매력이 줄어든 탓도 크다. 1998년 외환위기 직후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휘발유와 경윳값에 유류세를 높이면서 싼타모와 레조, 카렌스 등 7인승 LPG 차량 돌풍이 일었다. 그런데, LPG 차량이 빠르게 늘어나며 유류세가 예상보다 덜 걷히자 정부가 수송용 LPG 가격을 인상했고, LPG 차량의 인기는 빠르게 사그라졌다. 이때 증가한 LPG 차량의 상당수가 교체주기를 맞아 디젤차 등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LPG 업계는 보고 있다.
미세먼지 대책, LPG 차량 보급은 빠져
이런 가운데 지난 6월 정부가 내놓은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에서 LPG 차량이 빠져 논란을 불렀다. 노후 경유차의 폐차를 유도하는 등 경유차 관리를 강화하고, 2020년까지 신차 판매의 30%를 친환경 차로 만들겠다는 게 대책의 골자였는데, 정부가 지정한 친환경 차량에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클린디젤만 들어있었다.
정부 대책이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클린디젤은 친환경적인지 논란이 크고, 전기·수소차는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기술개발이 완성되지 않아 보급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차량 배기가스 문제를 완화할 현실적인 대안으로 충전소 등 유통망이 잘 구축돼 있는 LPG 차량의 보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지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잇따랐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클린디젤을 제외하고 LPG를 새롭게 포함하는 법안도 최근 발의됐다.
김청균 홍익대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교수는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로 발생하는 신차수요가 경유차 재구매로 이어진다면 배출가스 문제는 지속할 것이고, 휘발유차로 옮겨간다면 온실가스는 더 악화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전기차가 실질적인 대안이 되기 어려운 만큼 LPG 차와 CNG 차 등 가스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LPG 차에 대한 규제를 풀고 진흥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진국은 LPG 차 장려... '사용자 규제'는 한국뿐
현재 LPG 차량 구매를 제한하는 규제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한다. 선진국들은 대기오염 문제를 풀기 위해 경유차를 강력히 규제하면서 LPG를 대체 청정연료로 지정해 여러 지원책을 써가며 LPG 차량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LPG 등을 연료로 사용하면 소비세를 갤런당 50센트 깎아준다. 또, 디젤 통학버스를 LPG 버스로 전환하면 보조금을 준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상당수 유럽 국가들은 LPG를 대체연료로 지정해 유류세를 낮춰주고 '차량통행 제한지역(LEZ)' 진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호주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 차로 개조하면 2천 호주달러를, LPG 차를 사면 천 호주달러를 보조금으로 줬다. 이런 진흥책에 힘입어 세계 LPG 자동차 보급량은 2천 년대 들어 매년 늘고 있다.
산업부, '규제 완화'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 정부는 LPG 차량 보급을 확대하는데 신중한 입장이다. LPG 차량을 늘리려면 판매량이 많은 소형~준대형 승용차와 5인승 SUV 차종에서 일반 소비자가 살 수 있도록 규제가 풀려야 하는데,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반대해 왔다. 5년 지난 중고 LPG 차라도 규제를 풀어 누구나 살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도 산업부의 반대를 넘어야 했다.
산업부가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유류세에 있다. 현재 수송용 LPG 1리터에 붙는 각종 세금은 243원으로 경유의 절반, 휘발유의 1/3이 채 안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송용 LPG는 1980년대 택시 연료로 허용하면서 공공요금 안정 차원에서 세금을 적게 매겼는데, 규제를 풀어 LPG 차량이 많이 증가하면 유류세 수입이 상당폭 줄어들 것"이라며 "그 경우 LPG에 붙는 세금을 올려야 할 텐데, 그렇게 되면 LPG 차량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LPG 차 규제 풀면 세수 부족 어느 정도?
LPG 업계는 산업부의 논리에 대해 "세수 부족 우려가 생각보다 크지 않으며, LPG 가격을 올리지 않아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반박한다. 연료비에 민감한 휘발유차 사용자는 대다수가 이미 경유차로 바꿨기 때문에 경유 차와 LPG 차 간 세수 차이가 중요한데, LPG 차의 연비가 경유 차보다 크게 낮아 연료 사용량이 증가할 테니 세수 감소 폭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그럴까? 중형 승용차의 연평균 주행거리와 연료별 공인연비를 토대로 연간 세금을 계산해보니 LPG 차는 28만 5천 원이었다. 연비를 감안해 비교해보니, 경유 차량이 LPG 차량으로 바뀌었을때 세수 감소 폭은 절반이 아니라 26% 선(연간 10만 4천 원)으로 줄었다.
한 LPG 업계 관계자는 "LPG 차량의 낮은 연비와 상대적으로 적은 충전시설 등을 고려할 때 규제를 풀더라도 LPG 차 증가량은 5~10년에 걸쳐 최대 50만 대 수준일 것으로 본다"며 "경유 차 50만 대가 LPG 차로 바뀌면 세수 감소 폭은 연간 5백억 원 정도로 수송용 유류세 수입의 0.3%에도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수송용 유류세 수입은 20조 원 정도였다.
"LPG차 규제 풀면 경윳값 안 올려도 경유차 감소"
LPG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LPG 차량 규제를 풀면 경윳값을 인상하지 않고도 경유 수요를 줄일 수 있어 경윳값 인상에 따른 중산서민층의 부담 증가를 막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경유 차량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현재 휘발유 대비 85% 수준인 경유 가격을 세금 인상을 통해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유 차 운전자들은 "정부가 클린디젤이 친환경적이라고 권장하고 연료비도 저렴해 경유 차를 샀는데, 이제 와서 경유 차 운전자가 대기오염의 주범인듯 몰아가며 경윳값을 올리려는 건 부당하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LPG 차량 규제는 그동안 하이브리드카와 경차 등으로 계속 완화를 해왔다"며, "내년부터 5년 지난 택시·렌터카 LPG 차를 일반인이 살 수 있는 만큼 수요를 지켜보고, 내년 4월쯤 윤곽이 드러나는 수송용 연료의 세제 개편 연구용역 결과도 고려해서 추가적인 규제 완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친환경’이라는데 왜 줄어?…LPG차의 눈물
- 입력 2016.09.14 (09:07)
- 수정 2016.09.14 (10:25)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친환경' 차량으로 꼽히는 LPG(액화석유가스) 차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PG 차량은 지난 7월 말 현재 223만 대로 5년 전보다 23만 대 줄었다. 같은 기간 경유 차량이 230만 대 넘게 급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LPG 차량, 휘발유·경유차보다 '저공해'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지난해 7월 국산 차 133종의 배출가스 등급을 산정한 결과를 보면, LPG 차량의 평균 등급이 1.86, 휘발유 차량은 2.51, 경유 차량은 2.77이었다. 배출가스 등급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CO2) 배출량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며, 1등급에 가까울수록 오염물질의 양이 적다. LPG 차량은, 특히,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경유차의 30분의 1에 불과했다.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배출량도 휘발유와 경유차보다 상당폭 낮은 수준이었다.
'친환경' LPG 차, 줄어드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인 LPG 차량이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사용자 규제로 수요가 제한돼있기 때문이다. LPG 차량 가운데 하이브리드카와 경차를 제외한 승용차는 일반인의 구매가 금지돼 있다. 택시와 렌터카, 공공기관 차량 외에는 장애인·국가유공자(가족)만 이용할 수 있다. 승합차 가운데서도 7인승 이상만 일반인이 구매할 수 있다.
경유 차량의 연비가 좋아지면서 LPG 차량의 상대적 매력이 줄어든 탓도 크다. 1998년 외환위기 직후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휘발유와 경윳값에 유류세를 높이면서 싼타모와 레조, 카렌스 등 7인승 LPG 차량 돌풍이 일었다. 그런데, LPG 차량이 빠르게 늘어나며 유류세가 예상보다 덜 걷히자 정부가 수송용 LPG 가격을 인상했고, LPG 차량의 인기는 빠르게 사그라졌다. 이때 증가한 LPG 차량의 상당수가 교체주기를 맞아 디젤차 등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LPG 업계는 보고 있다.
미세먼지 대책, LPG 차량 보급은 빠져
이런 가운데 지난 6월 정부가 내놓은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에서 LPG 차량이 빠져 논란을 불렀다. 노후 경유차의 폐차를 유도하는 등 경유차 관리를 강화하고, 2020년까지 신차 판매의 30%를 친환경 차로 만들겠다는 게 대책의 골자였는데, 정부가 지정한 친환경 차량에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클린디젤만 들어있었다.
정부 대책이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클린디젤은 친환경적인지 논란이 크고, 전기·수소차는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기술개발이 완성되지 않아 보급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차량 배기가스 문제를 완화할 현실적인 대안으로 충전소 등 유통망이 잘 구축돼 있는 LPG 차량의 보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지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잇따랐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클린디젤을 제외하고 LPG를 새롭게 포함하는 법안도 최근 발의됐다.
김청균 홍익대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교수는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로 발생하는 신차수요가 경유차 재구매로 이어진다면 배출가스 문제는 지속할 것이고, 휘발유차로 옮겨간다면 온실가스는 더 악화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전기차가 실질적인 대안이 되기 어려운 만큼 LPG 차와 CNG 차 등 가스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LPG 차에 대한 규제를 풀고 진흥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진국은 LPG 차 장려... '사용자 규제'는 한국뿐
현재 LPG 차량 구매를 제한하는 규제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한다. 선진국들은 대기오염 문제를 풀기 위해 경유차를 강력히 규제하면서 LPG를 대체 청정연료로 지정해 여러 지원책을 써가며 LPG 차량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LPG 등을 연료로 사용하면 소비세를 갤런당 50센트 깎아준다. 또, 디젤 통학버스를 LPG 버스로 전환하면 보조금을 준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상당수 유럽 국가들은 LPG를 대체연료로 지정해 유류세를 낮춰주고 '차량통행 제한지역(LEZ)' 진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호주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 차로 개조하면 2천 호주달러를, LPG 차를 사면 천 호주달러를 보조금으로 줬다. 이런 진흥책에 힘입어 세계 LPG 자동차 보급량은 2천 년대 들어 매년 늘고 있다.
산업부, '규제 완화'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 정부는 LPG 차량 보급을 확대하는데 신중한 입장이다. LPG 차량을 늘리려면 판매량이 많은 소형~준대형 승용차와 5인승 SUV 차종에서 일반 소비자가 살 수 있도록 규제가 풀려야 하는데,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반대해 왔다. 5년 지난 중고 LPG 차라도 규제를 풀어 누구나 살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도 산업부의 반대를 넘어야 했다.
산업부가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유류세에 있다. 현재 수송용 LPG 1리터에 붙는 각종 세금은 243원으로 경유의 절반, 휘발유의 1/3이 채 안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송용 LPG는 1980년대 택시 연료로 허용하면서 공공요금 안정 차원에서 세금을 적게 매겼는데, 규제를 풀어 LPG 차량이 많이 증가하면 유류세 수입이 상당폭 줄어들 것"이라며 "그 경우 LPG에 붙는 세금을 올려야 할 텐데, 그렇게 되면 LPG 차량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LPG 차 규제 풀면 세수 부족 어느 정도?
LPG 업계는 산업부의 논리에 대해 "세수 부족 우려가 생각보다 크지 않으며, LPG 가격을 올리지 않아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반박한다. 연료비에 민감한 휘발유차 사용자는 대다수가 이미 경유차로 바꿨기 때문에 경유 차와 LPG 차 간 세수 차이가 중요한데, LPG 차의 연비가 경유 차보다 크게 낮아 연료 사용량이 증가할 테니 세수 감소 폭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그럴까? 중형 승용차의 연평균 주행거리와 연료별 공인연비를 토대로 연간 세금을 계산해보니 LPG 차는 28만 5천 원이었다. 연비를 감안해 비교해보니, 경유 차량이 LPG 차량으로 바뀌었을때 세수 감소 폭은 절반이 아니라 26% 선(연간 10만 4천 원)으로 줄었다.
한 LPG 업계 관계자는 "LPG 차량의 낮은 연비와 상대적으로 적은 충전시설 등을 고려할 때 규제를 풀더라도 LPG 차 증가량은 5~10년에 걸쳐 최대 50만 대 수준일 것으로 본다"며 "경유 차 50만 대가 LPG 차로 바뀌면 세수 감소 폭은 연간 5백억 원 정도로 수송용 유류세 수입의 0.3%에도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수송용 유류세 수입은 20조 원 정도였다.
"LPG차 규제 풀면 경윳값 안 올려도 경유차 감소"
LPG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LPG 차량 규제를 풀면 경윳값을 인상하지 않고도 경유 수요를 줄일 수 있어 경윳값 인상에 따른 중산서민층의 부담 증가를 막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경유 차량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현재 휘발유 대비 85% 수준인 경유 가격을 세금 인상을 통해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유 차 운전자들은 "정부가 클린디젤이 친환경적이라고 권장하고 연료비도 저렴해 경유 차를 샀는데, 이제 와서 경유 차 운전자가 대기오염의 주범인듯 몰아가며 경윳값을 올리려는 건 부당하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LPG 차량 규제는 그동안 하이브리드카와 경차 등으로 계속 완화를 해왔다"며, "내년부터 5년 지난 택시·렌터카 LPG 차를 일반인이 살 수 있는 만큼 수요를 지켜보고, 내년 4월쯤 윤곽이 드러나는 수송용 연료의 세제 개편 연구용역 결과도 고려해서 추가적인 규제 완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PG 차량, 휘발유·경유차보다 '저공해'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지난해 7월 국산 차 133종의 배출가스 등급을 산정한 결과를 보면, LPG 차량의 평균 등급이 1.86, 휘발유 차량은 2.51, 경유 차량은 2.77이었다. 배출가스 등급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CO2) 배출량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며, 1등급에 가까울수록 오염물질의 양이 적다. LPG 차량은, 특히,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경유차의 30분의 1에 불과했다.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배출량도 휘발유와 경유차보다 상당폭 낮은 수준이었다.
'친환경' LPG 차, 줄어드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인 LPG 차량이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사용자 규제로 수요가 제한돼있기 때문이다. LPG 차량 가운데 하이브리드카와 경차를 제외한 승용차는 일반인의 구매가 금지돼 있다. 택시와 렌터카, 공공기관 차량 외에는 장애인·국가유공자(가족)만 이용할 수 있다. 승합차 가운데서도 7인승 이상만 일반인이 구매할 수 있다.
경유 차량의 연비가 좋아지면서 LPG 차량의 상대적 매력이 줄어든 탓도 크다. 1998년 외환위기 직후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휘발유와 경윳값에 유류세를 높이면서 싼타모와 레조, 카렌스 등 7인승 LPG 차량 돌풍이 일었다. 그런데, LPG 차량이 빠르게 늘어나며 유류세가 예상보다 덜 걷히자 정부가 수송용 LPG 가격을 인상했고, LPG 차량의 인기는 빠르게 사그라졌다. 이때 증가한 LPG 차량의 상당수가 교체주기를 맞아 디젤차 등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LPG 업계는 보고 있다.
미세먼지 대책, LPG 차량 보급은 빠져
이런 가운데 지난 6월 정부가 내놓은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에서 LPG 차량이 빠져 논란을 불렀다. 노후 경유차의 폐차를 유도하는 등 경유차 관리를 강화하고, 2020년까지 신차 판매의 30%를 친환경 차로 만들겠다는 게 대책의 골자였는데, 정부가 지정한 친환경 차량에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클린디젤만 들어있었다.
정부 대책이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클린디젤은 친환경적인지 논란이 크고, 전기·수소차는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기술개발이 완성되지 않아 보급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차량 배기가스 문제를 완화할 현실적인 대안으로 충전소 등 유통망이 잘 구축돼 있는 LPG 차량의 보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지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잇따랐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클린디젤을 제외하고 LPG를 새롭게 포함하는 법안도 최근 발의됐다.
김청균 홍익대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교수는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로 발생하는 신차수요가 경유차 재구매로 이어진다면 배출가스 문제는 지속할 것이고, 휘발유차로 옮겨간다면 온실가스는 더 악화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전기차가 실질적인 대안이 되기 어려운 만큼 LPG 차와 CNG 차 등 가스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LPG 차에 대한 규제를 풀고 진흥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진국은 LPG 차 장려... '사용자 규제'는 한국뿐
현재 LPG 차량 구매를 제한하는 규제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한다. 선진국들은 대기오염 문제를 풀기 위해 경유차를 강력히 규제하면서 LPG를 대체 청정연료로 지정해 여러 지원책을 써가며 LPG 차량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LPG 등을 연료로 사용하면 소비세를 갤런당 50센트 깎아준다. 또, 디젤 통학버스를 LPG 버스로 전환하면 보조금을 준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상당수 유럽 국가들은 LPG를 대체연료로 지정해 유류세를 낮춰주고 '차량통행 제한지역(LEZ)' 진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호주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 차로 개조하면 2천 호주달러를, LPG 차를 사면 천 호주달러를 보조금으로 줬다. 이런 진흥책에 힘입어 세계 LPG 자동차 보급량은 2천 년대 들어 매년 늘고 있다.
산업부, '규제 완화'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 정부는 LPG 차량 보급을 확대하는데 신중한 입장이다. LPG 차량을 늘리려면 판매량이 많은 소형~준대형 승용차와 5인승 SUV 차종에서 일반 소비자가 살 수 있도록 규제가 풀려야 하는데,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반대해 왔다. 5년 지난 중고 LPG 차라도 규제를 풀어 누구나 살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도 산업부의 반대를 넘어야 했다.
산업부가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유류세에 있다. 현재 수송용 LPG 1리터에 붙는 각종 세금은 243원으로 경유의 절반, 휘발유의 1/3이 채 안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송용 LPG는 1980년대 택시 연료로 허용하면서 공공요금 안정 차원에서 세금을 적게 매겼는데, 규제를 풀어 LPG 차량이 많이 증가하면 유류세 수입이 상당폭 줄어들 것"이라며 "그 경우 LPG에 붙는 세금을 올려야 할 텐데, 그렇게 되면 LPG 차량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LPG 차 규제 풀면 세수 부족 어느 정도?
LPG 업계는 산업부의 논리에 대해 "세수 부족 우려가 생각보다 크지 않으며, LPG 가격을 올리지 않아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반박한다. 연료비에 민감한 휘발유차 사용자는 대다수가 이미 경유차로 바꿨기 때문에 경유 차와 LPG 차 간 세수 차이가 중요한데, LPG 차의 연비가 경유 차보다 크게 낮아 연료 사용량이 증가할 테니 세수 감소 폭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그럴까? 중형 승용차의 연평균 주행거리와 연료별 공인연비를 토대로 연간 세금을 계산해보니 LPG 차는 28만 5천 원이었다. 연비를 감안해 비교해보니, 경유 차량이 LPG 차량으로 바뀌었을때 세수 감소 폭은 절반이 아니라 26% 선(연간 10만 4천 원)으로 줄었다.
한 LPG 업계 관계자는 "LPG 차량의 낮은 연비와 상대적으로 적은 충전시설 등을 고려할 때 규제를 풀더라도 LPG 차 증가량은 5~10년에 걸쳐 최대 50만 대 수준일 것으로 본다"며 "경유 차 50만 대가 LPG 차로 바뀌면 세수 감소 폭은 연간 5백억 원 정도로 수송용 유류세 수입의 0.3%에도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수송용 유류세 수입은 20조 원 정도였다.
"LPG차 규제 풀면 경윳값 안 올려도 경유차 감소"
LPG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LPG 차량 규제를 풀면 경윳값을 인상하지 않고도 경유 수요를 줄일 수 있어 경윳값 인상에 따른 중산서민층의 부담 증가를 막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경유 차량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현재 휘발유 대비 85% 수준인 경유 가격을 세금 인상을 통해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유 차 운전자들은 "정부가 클린디젤이 친환경적이라고 권장하고 연료비도 저렴해 경유 차를 샀는데, 이제 와서 경유 차 운전자가 대기오염의 주범인듯 몰아가며 경윳값을 올리려는 건 부당하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LPG 차량 규제는 그동안 하이브리드카와 경차 등으로 계속 완화를 해왔다"며, "내년부터 5년 지난 택시·렌터카 LPG 차를 일반인이 살 수 있는 만큼 수요를 지켜보고, 내년 4월쯤 윤곽이 드러나는 수송용 연료의 세제 개편 연구용역 결과도 고려해서 추가적인 규제 완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임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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