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 "한국, 사드 배치 철회한다면 큰 실수

 

허버드 “한국, 사드 배치 철회한다면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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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채병건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여파로 한·미 양국 정부가 합의했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체계의 배치까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토머스 허버드(사진) 전 주한 미국대사가 밝혔다. 허버드 전 대사는 미국 내 한·미 우호 증진을 위한 비영리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 이사장을 맡고 있다. 그는 지난 12일 본지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 철회는 큰 실수가 될 것”이라며 “새로 등장하는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한국이 선택하기엔 좋은 조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새로 등장하는 트럼프정부 상대
한·미동맹 약화의 상징이 될 것

허버드 전 대사는 “사드 배치 철회는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상징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놓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 때와는 상황이 다르며 그때보다 (탄핵을 지지하는) 한국의 여론이 더 크다”며 전직 대사로서의 인상을 밝혔다. 허버드 전 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렸던 2004년 주한 미국대사를 지냈다.
 

질의 :정치적 공백으로 인해 사드 배치가 영향 받을 가능성은.

응답 :“한국 정부는 계획대로 진행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박 대통령이 탄핵되면 대선을 통해 새 정부가 들어서는데 나로선 새 정부가 사드 배치의 중요성을 이해하기를 희망한다. 한국 안보에도 중요할 뿐 아니라 중국이 한미동맹 운영을 놓고 개입하는 것을 허용해선 안 된다. 배치 결정이 변경되면 동맹에 해롭다. (중국이 동맹에 개입하는) 불행한 선례를 남기게 된다.”

질의 :중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의도는.

응답 :“중국은 군사적 측면에서 부분적으로는 자국 안보에 어느 정도 위협이라고 여기는 것 같다. 하지만 사드 배치 반대는 전적으로 정치적이다. 중국은 사드 배치가 한미동맹을 강화한다고 간주한다. 사드 배치는 방어를 위해서나 상징적인 측면에서나 모두 그렇다. 중국은 이를 원치 않는다.”

질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비교하면.

응답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하며 대통령직에 복귀할 수 있었다. 그때도 내가 대사로 있었다. 그러나 이번엔 상황이 상당히 다르다. 내 생각엔 상황이 훨씬 더 크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정치적이었다. 보수 정당이 노 전 대통령을 내리려 했지만 여론은 노 전 대통령 쪽에 가 있었다. 이번엔 여론은 명백히 박 대통령에 반대하고 있다. 그래서 당시와 (탄핵) 동력이 다르다.”

질의 :한국 국민들이 노 전 대통령 때와 달리 더 분노하는 이유는.

응답 :“한국인들은 ‘그림자 속의 여인(shadowy woman)’이 대통령에게 큰 영향을 미친 데 속이 상한 것 같다. 마담 최(최순실)는 공식 직책이 없는데도 거의 항상 청와대에 있으면서 대통령이 결정을 내리는 것을 도왔다는데 한국 국민들이 분노했다고 본다. 또 그녀의 딸이 대학에 입학할 때 특혜를 받은 데 분노한 것 같다. 정서적인 측면이 있다.”

질의 :한국은 현재 대통령이 업무를 볼 수 없는 부재 상태인데 한미관계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응답 :“타이밍이 좋지 않다. 미국은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데 한국은 불확실성이 계속된다. 그래서 새로운 협력 관계를 시작하기엔 좀 어색하다. 또 북한이 우려스럽다. 한국의 정치적 공백기는 북한 대응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고 북한은 이를 악용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는 (미국이 개입해선 안 되는) 한국 국내의 문제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을 때 나는 대사로서 미국에 한국 정부는 계속 가동 중이라고 알렸다. 고건 총리가 정부를 이끌지 않았나. 한미관계는 강건한 제도적 기반 위에 서 있다. 이번 사태 역시 일시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워싱턴=채병건 특파원

[출처: 중앙일보] 허버드 “한국, 사드 배치 철회한다면 큰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