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방송에 "사드 철회' 약속한 이재명

[사설] 중국 방송에 “사드 철회” 약속한 이재명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의 안보관이 도를 넘었다. 지난 두 차례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토론회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에 대해 편향된 인식을 드러내더니 이번에 제대로 사고를 쳤다. 그는 7일 중국 최대 방송사인 CC-TV에 나와 “사드 배치는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원점에서 재검토해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명하다”고 말한 뒤 기자가 ‘대통령이 되면 사드 배치를 철회할 것이냐’고 묻자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이다. 이 시장의 발언이 중국과 중국인에게 얼마나 값진 얘기였는지 CC-TV는 이날 하루 동안 네 차례 같은 장면을 방영했다고 한다. 중국 기자와의 인터뷰는 전날 이 시장이 자기의 대선 캠프에서 주최한 ‘전국 사드 피해 상인 간담회’에서 이뤄졌다.
 
사드는 한·미 상호방위조약(1953년)과 행정협정(SOFA·1966년)에 따라 양국 정부가 합의하고, 이미 장비 일부가 오산 미군기지에 도착해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배치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다.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위협에 주한미군이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방어 무기다. 만일 한국이 이를 거부하면 6·25전쟁 이래 60여 년간 안보와 번영의 기반이었던 한·미 동맹 체제가 깨질 위험이 있다. 무엇보다 우리의 안보를 돕기 위해 와 있는 주한 미군이 자기 방어를 위한 무기조차 한국인의 반대로 들여놓지 못한다면 그들이 한국 땅을 떠난다 해도 붙잡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이 뻔히 예견됨에도 이재명 시장이 중국 방송에 나가 “사드 철회”를 약속한 것은 어이가 없다. 설사 그가 현직 대통령이라 해도 역사적·문화적·지정학적 뿌리가 깊은 한·미 동맹을 그렇게 쉽게 뒤흔들어선 안 된다. 이 시장의 사드 철회론은 그가 사드를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의 자위적 수단’으로 보지 않고 ‘미국의 대륙 봉쇄 전략에 한국이 첨병으로 동원됐다’는 친중·반미적 안보관의 소유자이기 때문이다. 친중·반미 안보관은 야당에 널리 퍼져 있는데, 이런 위험한 사고방식을 정비하지 않고는 차기 대선 때 정권 교체가 어려울 수 있다.

[출처: 중앙일보] [사설] 중국 방송에 “사드 철회” 약속한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