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 인상 딜레마

     #한국은행은  국내 모든 상황 때문에  금리를 올리지 못해 한.미 금리격차가 커진다는데,

국내 시중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올리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렇잖아도 은행원들이 연봉이 1억 수준이라는데 고객 주머니에서 빼내어

은행원들 입에다 쳐 넣는 행위를 서슴찮게 하고 있으며 ,상반기 실적도 엄청난 이익금을

 내었다는 신문 기사가 있으므로 년말 결산시 보너스잔치 벌이겠다는 심보겠지요.;옮긴이 씀

한은, 금리 인상 딜레마

김재영기자 입력 2018-09-06 03:00수정 2018-09-0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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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금리격차 커지는데… 경기둔화 가속

지난해부터 기준금리 인상 깜빡이를 켜왔던 한국은행의 금리정책이 갈수록 꼬여가고 있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생각하면 이미 금리를 올렸어야 했지만 투자, 소비, 고용이 한꺼번에 비틀거리는 경제 상황 때문에 인상 시점을 잡기 어려워진 것. 여기에 물가마저 생각만큼 오르지 않으면서 금리 인상의 명분이 약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연내에 금리를 올리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까지 솔솔 나오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은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1.50%로 인상하면서 “대출금리를 1%포인트 올려도 가계와 기업 모두 감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준금리를 한 번에 0.25%포인트씩 올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최대 4번까지도 올릴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에 보조를 맞추고 가계부채 확대, 부동산 상승 등 금융 불균형이 누적되는 것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렸다.

하지만 올해 들어 투자, 소비, 고용이 함께 역주행하고 경기 둔화세가 확연해지면서 한은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한은이 4일 내놓은 2분기(4∼6월)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분기보다 0.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상반기 기준으로도 전년 동기 대비 2.8% 성장하는 데 그쳐 한은이 7월 내놓은 상반기 성장률 전망치(2.9%)보다 0.1%포인트 낮았다. 현 추세라면 한은이 10월 수정 전망에서 다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가능성이 높은데 경기 둔화를 인정하면서 금리를 인상하는 부담을 감수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성장 부진에 대해서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금리 인상을 단행할 여지가 있다. 더 큰 문제는 당초 예상만큼 물가가 오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물가 관리를 최우선 정책 목표로 삼고 있는 한은으로선 금리를 인상할 명분이 약해지는 것이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4% 상승해 지난해 10월 이후 1%대 물가상승률이 이어지고 있다.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13개월 연속 1%대 상승률을 지속한 이후 가장 길다. 한은이 소비자물가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근원물가는 저물가 추세가 더 확연하다. 전년 동월 대비 0.9% 상승하며 외환위기 때인 1999년 12월(0.5%) 이후 18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0%대로 하락했다.

근원물가는 경제 상황에 따라 물가 변동이 심한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하고 산출한 물가지수다. 

체감물가는 뛰고 있지만 전기료 인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정부 정책이 물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물가 수준에 대한 정책 판단에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 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 중반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정부정책의 영향이 컸다”며 “물가상승률은 7월 전망(하반기 1.8%)보다는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시장에서도 올해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교보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은 4일 금통위가 올해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을 발표했다. 윤여삼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내수 경기가 위축되면서 갈수록 금리 인상 실행에 어려운 환경이 확산돼 기준금리는 내년까지 동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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