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후유증...한전-한수원 등 전력 공기업 '배당무'

[단독] 탈원전 후유증...한전·한수원 등 전력 공기업 '배당無'

설성인 기자

입력 2019.04.29 11:44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왼쪽)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조선일보 DB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탈석탄 정책이 에너지 공기업의 배당금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이 줄줄이 적자를 내면서 배당여력도 사라졌기 때문이다.

29일 한전과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2012년 이후 6년 만에 영업적자를 낸 한전은 지난해 배당을 하지 못했다. 한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결산배당을 실시했다. 2015년에는 11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내면서 1조9900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원전(원자력발전소) 이용률 하락에 따른 전력구입비 증가와 연료비 상승으로 208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 배당여력이 사라졌다.

한전의 배당금은 정부(2대 주주, 지분 18.2% 보유)와 산업은행(1대 주주, 지분 32.9% 보유)의 배당금 수익에도 영향을 미친다. 배당여력이 악화되면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한전의 투자매력도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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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20억원의 순손실을 낸 한수원도 배당을 하지 못했다. 원전 부품 비리로 일부 원전의 가동을 중단했던 2013년 이후 5년 만이다. 한수원은 한전이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다. 한수원의 배당금은 한전의 영업외수익으로 들어간다. 한수원은 지난해 실적부진에 대해 "월성 1호기가 조기 폐쇄된데다 신한울 3·4호기를 포함한 신규 원전 6기 사업이 표류해 영업외비용 등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전과 한수원이 정부의 탈원전, 탈석탄 정책으로 적자기업이 됐고, 지난해 배당금을 한푼도 지급하지 못했다"면서 "국민의 신뢰는 물론 투자자들의 신뢰조차 잃을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사장(왼쪽)과 박형구 한국중부발전 사장./각 사 제공

한전의 자회사이자 석탄화력 발전사인 서부발전과 중부발전도 지난해 배당을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부발전은 지난해 348억원의 순손실을 냈고, 중부발전은 지난해 188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서부발전과 중부발전은 탈석탄 정책이 본격화되기 전인 2016년에는 500억~7 00억원의 배당을 실시했다.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도 지난해 배당금이 10~153억원에 그쳤다. 2017년(258~614억원)보다 크게 줄어든 금액이다.

김규환 의원은 "정부의 급진적인 탈석탄 정책으로 한전의 발전(석탄화력) 자회사들의 실적이 점점 더 악화될 것"이라며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 실적 악화와 투자매력도 감소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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