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적 정치 포퓰리즘” 비판 일자
국민의당 “개인 의견일 뿐” 선 그어
DA 300
국방부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우리 정부는 미국에 우리 영토 안에 전력을 배치할 권리를 부여해 왔다”며 “주한미군의 무기체계 배치는 국회 동의를 받거나 국민투표에 부칠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국제정치학회장을 지낸 남궁영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국이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로 큰 후회를 하고 있는데, 사드 배치는 한·미 동맹과 한·중, 미·중 관계가 얽힌 브렉시트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라며 “이를 국민투표로 결정하자는 건 전형적인 정치 포퓰리즘이자 브렉시트의 교훈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일자 국민의당은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나는 물론 당과 협의를 거친 내용이 아니다”며 “개인적으론 국회 비준은 받아야 한다고 보지만 국민투표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방전문가인 김중로 의원(제2정책조정위원장)도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당론만 결정했을 뿐 국회 비준이나 국민투표는 검토한 적 없다”고 말했다.
정용수·안효성 기자 nky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