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싸고돈 中 시진핑, 동북아 '핵 도미노'자초할 텐가[동아일보 사설]

[사설]北 싸고돈 中 시진핑, 동북아 ‘핵 도미노’ 자초할 텐가

동아일보

입력 2016-09-10 00:00:00 수정 2016-09-10 07:57:57

북한의 기습적 5차 핵실험에 중국 외교부는 어제 성명을 발표하고 “우리는 조선(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관련 결의를 준수하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그 어떤 행동도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북의 핵 도발에 안보리 결의 준수를 촉구한 것은 처음이다. 그러나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중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6자회담의 틀 안에서 관련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해 북의 명줄을 끊거나 핵 포기를 불러올 만큼의 제재를 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현재 안보리를 통한 국제 제재와 미국, 한국의 단독 제재는 북한 경제활동의 10∼20%밖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중국은 올 2월 유엔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관련 대북 제재 방안을 논의할 때도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평화협정’ 동시 추진을 주장해 북한의 손을 들어줬다. 중국이 북에 100% 공급하는 원유를 끊어 군용 탱크와 트럭 운행을 올스톱 시키지 않는 한 추가 대북 제재 역시 실효를 내기 어렵다.

북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이대로 계속되면 동북아 각국이 자국 방위를 위한 핵개발에 나서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음을 중국은 직시해야 한다. 그런데도 중국은 안보리에 대북 제재 결의안 이행보고서를 제출할 때도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를 표시할 만큼 북핵과 사드를 동급으로 취급하고 있다. 핵실험 전날 북 외교라인 인사들이 극비리에 방중했다. 중국은 사전에 핵실험을 알았는지, 알았다면 북한을 제어했는지 밝혀야 한다.  

중국이 북한의 실체를 똑바로 봐야 할 때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6월 1일 이수용 북한 특사와 접견할 당시 북한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보였지만, 시 주석이 북핵 불용을 재천명한 항저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에 미사일을 발사해 잔칫집에 재를 뿌린 사람이 북한 김정은이다. 시 주석은 북한을 미국의 대중(對中) 포위 전략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자산으로 여기고 있으나 오히려 부담이다. 사드 반대의 명분을 잃은 중국은 이제 북핵 저지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중국이 추구하는 신형 대국관계와 일대일로(一帶一路·21세기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 전략에도 도움이 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