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가안보에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것"

[사설] 문 대통령 “국가안보에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것”

[중앙일보] 입력 2017.06.09 02:21 |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어제 지대함 미사일 발사를 두고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위에 대해서는 한 발짝도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어제 북한의 지대함 미사일 발사에 따라 그가 어제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처음으로 직접 주관한 데 이은 입장이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 들어 다섯 번째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북한 해안가에서 한·미 해군 함정을 공격하는 용도인데 북한의 기존 지대함 미사일보다 사거리가 두 배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안보 문제와 관련한 온갖 불협화음을 정리해 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다행이다.
 

문 대통령, 북 지대함 미사일 발사로 NSC 주관
청 관계자, “지금 당장 사드 설치할 필요가 있나”
북한 올해 안에 핵미사일 10발 이내 무장 예상

하지만 사드 ‘보고 누락’ 논란 속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 입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별게 아니라는 식의 발언은 문제로 삼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와 관련된 국방부 보고 과정의 실수를 트집 잡아 사드 배치 자체를 1~2년 미루려는 분위기에서 나와 더 우려스럽다. 이 관계자는 그제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북한이 핵과 미사일 등 여러 가지를 시험발사했던 것은 오래전부터였다”면서 “지금 당장 (사드가) 설치돼야 할 필요가 있었냐”고 했다. 그러나 일반 국민의 느낌은 정반대다. 최근 아들을 가진 부모들이 군에 보내도 되느냐는 문의를 해오고 있다.
 
이 관계자의 생각이 잘못됐음은 곧바로 드러났다. 북한이 어제 신형 지대함 미사일을 발사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도 이날 북한 미사일 위협을 경고했다. 실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조만간 상상 그 이상의 위협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북한은 올해 안에 10발 이내의 핵미사일을 배치할 것이란 게 일반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한국과 일본을 동시에 위협할 수 있다. 북한이 한국의 일부 지역을 점령한 뒤 이를 기정사실화하면서 한미연합군의 반격을 핵으로 위협할지 모른다는 시나리오도 있다. 이런 악몽이 닥쳐와도 사드가 없어 북한의 핵·미사일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없으면 속수무책이다.
 
따라서 청와대를 향해 몇 가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가 시급하지 않다는 게 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과의 생각이 달라서인가? 왜 이런 간극이 발생했는지 의문이 생긴다. 그렇다면 한·미 정보당국의 평가를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을 다시 한번 판단해 보라. 그리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정직하게 알려주기 바란다. 둘째, 북한 핵·미사일이 시급한 위협이라면 사드 배치를 지연시키려는 생각을 재고하라. 규정에도 없는 기준으로 새롭게 환경영향평가에 매달리지 말고 국민의 안위를 먼저 생각해 주길 요청한다. 대선 과정에서는 사드 배치에 반대할 수는 있다. 하지만 대선에서 승리해 정부 운영의 책임을 맡은 이상 잘못된 과거 판단을 수정한다고 해서 이를 비판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 안보가 무너지면 정치도 경제도 없다는 역사적 교훈을 깊이 새겨야 한다.

[출처: 중앙일보] [사설] 문 대통령 “국가안보에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