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까지 '빚내서 집 사라'던 정부...정책 급선회에"온탕-냉탕 혼란"지적---동아일보

눈덩이 가계 빚’ 뇌관 제거 나서 지방은 총선이후 규제에 ‘뒷말’

유재동기자

입력 2015-12-15 03:00:00 수정 2015-12-15 03:22:36

 

 

2014년까지 ‘빚내서 집 사라’던 정부… 정책 급선회에 “온탕-냉탕 혼란” 지적

14일 발표된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은 리스크 관리와 경기 부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1200조 원 가계 빚’이라는 시한폭탄의 뇌관을 안전하게 제거하면서 실물경기에 대한 충격은 최소화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봉착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나 대출 총량을 억제하는 등의 ‘강수’를 두는 대신 은행들이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도록 하는 절충안을 내놨다.

경제 전문가들도 이날 정부의 대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적절한 수준”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가계부채센터장은 “부동산 경기 부양이 가계소비의 증가로 직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부양을 고집하기보다 가계부채의 속도 조절을 하는 게 맞다”면서 “그렇다고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건 너무 충격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 대책 정도로 해놓고 추이를 지켜보는 게 낫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잇단 금리 인하와 대출 규제 완화로 “빚을 내 집을 사라”는 메시지를 보내던 정부가 갑작스럽게 대출심사를 강화하는 쪽으로 돌아서는 등 정책이 냉·온탕을 오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방에 한해 시행시기를 늦춘 것을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 7월 처음 대책을 내놓을 때만 해도 지역에 상관없이 내년 1월 동시 시행을 목표로 했지만 이번에는 수도권은 2월, 비수도권은 5월로 시기를 달리했다. 정부는 “비수도권은 그동안 DTI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산 개편 작업, 직원 교육 등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내년 4월 총선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또 최근 들어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아파트 집단대출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 역시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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