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합의한 사드,중국 가서 '번복'내비친 야당 의원들

한·미 합의한 사드, 중국 가서 ‘번복’ 내비친 야당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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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진 기자

안효성 기자

송영길 등 “국회서 비준동의 추진”
상시 배치 아닌 이동 배치도 언급
우상호는 “개인 의견일 뿐” 일축
여야 협상 테이블 오를 가능성 작아
개혁보수신당은 “굴욕외교” 비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방중단이 지난 4일 중국 외교부 회견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의 국회 심의와 비준 동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보 사안의 번복 가능성을 중국 당국자에게 내비쳤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방중단 단장인 송영길(사진) 의원은 6일 베이징 특파원단과 만나 “사드 배치냐 아니냐를 넘어선 제3의 해결책과 공감대를 찾아낼 수 있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찬반을 넘어선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도 의회가 승인하는데 대한민국이 의회 심의를 거쳐 추진하겠다면 시비를 걸 수 없고, 중국 입장에서도 의회 심의 과정에서 자신들의 우려를 덜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도 했다. 다른 의원도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와 협의 과정에서 국회 비준 동의 추진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가 국회 동의 사항이 아니라는 정부 입장과 충돌한다는 지적에 송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낼 수 있다. 이 중차대한 문제를 어떻게 국회 비준 없이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송 의원은 “이번 방중 논의 결과를 귀국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고, 정 의장이 국회의장 자격으로 여야 의원을 이끌고 2월 방중할 때 뭔가 진전된 방안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의원단이 찾아온 것을 계기로 양국 감정이 악화되지 않도록 할 가시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공동으로 노력하자는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의 답변을 얻었다”고 방중 성과를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 절충안을 묻는 질문에 “사드 상시 배치가 아닌 이동식 배치 방안도 있다”며 “현재 괌에서 1~2시간이면 전략 자원이 한반도에 도착하는데 (사드를) 특정 지점에 꼭 상시 배치해야 하는지 정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푸잉(傳瑩) 전국인민대표대회 대변인과 면담을 가진 방중단은 7일 귀국한다.

하지만 송 의원이 주장한 사드 배치의 국회 비준 동의는 대선 전까지는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당장 송 의원의 소속 정당인 민주당 지도부가 사드 문제는 당론을 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송 의원 주장과 관련,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국회 비준을 재추진하는 문제 역시 당론이 아니다”며 “사드 문제는 차기 대선 후 들어설 정부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도 “조기 대선을 하게 되면 선거 국면에서 사드에 대해서도 국민 검증을 통해 평가를 받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도 “우리 당은 진작부터 국회 비준 동의 필요성을 당론으로 정해 놨지만 사드 문제는 국가 안보의 중요한 결정인 만큼 다음 정부에서 결정을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당론도 아닌 의원 한 명의 제안에 대해 대꾸할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여야 원내 협상테이블에 이 문제가 의제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지 않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새누리당과 개혁보수신당은 송 의원 등의 발언을 비판했다. 개혁보수신당 장제원 대변인은 “(사드 배치는)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 없는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창당준비회의에서 “(방중단은) 굴욕 외교를 했을 뿐 아니라 천대받고 무시당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도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 입장만 일방적으로 듣고, 홍보에 사용됐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신정부 인사들과 북핵, 한·미 동맹 등 주요 안보정책을 협의하기 위해 8일부터 11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실장은 방미 중 사드 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점도 재확인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방중단과 관련, “굳이 현 시점에서 정치적 실익이 없는 사드 문제를 꺼낼 필요가 있었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익명을 원한 핵심 당직자는 “대통령직 인수위도 없이 출범하는 차기 정부로선 출범 직후부터 미국과 외교·안보 마찰을 일으키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드 문제에는 신중한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베이징=예영준·신경진 특파원, 서울=안효성 기자 shin.kyungji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한·미 합의한 사드, 중국 가서 ‘번복’ 내비친 야당 의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