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진실게임..."웃지 못할 코미디"청와대,왜?

"북한은 계속 미사일 쏘는데 정부는 트집" 한목소리 비판

국방부와 진실게임..."웃지 못할 코미디" 청와대, 왜?

황교안 권한대행 때 도입된 발사대를 왜 지금? 국면전환·길들이기 카드

임재섭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5.31 11:45:25

   

▲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31일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발사대 보고 누락'에 대해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보고 과정에서 누락된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내부적으로 조사하면 될 일"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맡은 바 있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자유한국당이 사드(THAAD) 문제로 국방부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청와대를 향해 "웃지 못할 코미디"라고 지적했다.

이미 지난달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바 있는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에 대해 청와대가 "국방부의 보고가 누락됐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이를 꼬집은 것이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3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이제 와 알았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새 정부가 출범한 지 20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국방부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핵심보안 사항을 두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의도적으로 국방부를 다그치는 언론플레이처럼 보인다"며 "북한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번이나 미사일 도발을 강행하면서 고도화와 실전 배치를 서두르고 있는데, 문 대통령은 휴가를 갔거나 국가 안보실장이 대신해 NSC 회의를 주재토록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드 배치에 대해 스스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자해행위를 하는 판국"이라며 "참으로 걱정스러운 안보의식이고 대응이라는 판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도 같은 문제를 언급했다. 경 의원은 "사드의 1개 포대를 구성하는 6기의 사드 발사대 중 2기가 지난 3월 6일 처음 들어온 뒤, 지난 4월 26일 〈YTN〉의 방송을 계기로 전 언론에 나머지 포대 구성을 위한 4기가 들어온 것이 보도된 바 있다"며 "미국 정책결정자들이 대한민국을 어찌 볼까 우려된다"고 혀를 찼다.

여기에 바른정당에서 복당한 권성동 의원도 힘을 보탰다. 권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4개 발사대를 보고 안 한 게 충격적이라 하셨는데, 실제로는 국방위 소속이 아닌 저 같은 사람도 국방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6기의 발사대가 이미 국내로 반입됐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대통령이 몰랐다는 것은 선거 때문이라고 하면 이해할수 있다지만, 안보실에서 모른다는 건 안보실이 제대로 작동되는 것인가에 대해 많은 의문을 품게 한다"고 짚었다.

권 의원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든 법무부든 자기 휘하에 있는 (야당 지도자가 아닌) 행정부의 일원이자 대통령"이라며 "(이번 사건은) 부처장악을 못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 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대변인직을 맡아 청와대를 경험해본 바 있는 민경욱 의원은 "보고 과정에서 누락된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내부적으로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따진 뒤, 문제가 나오면 문책하던지 결과를 밝히면 된다"며 "생중계와 브리핑을 통해 진실게임 양상을 벌일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지난 30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발사대 4대가 비공개로 국내에 반입된 사실을 보고받은 후 반입 경위 등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청와대의 설명대로라면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과 같은 안보상 중대 사안 보고를 누락했다는 설명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청와대는 같은 자리에서 "발사대 4대뿐만 아니라 이전에 공식적으로 설치된 발사대 2대를 포함한 사드 배치 전 과정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 문제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을 겨냥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됐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자체가 '의아하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사드 발사대가 추가 도입된 시기는 지난 4월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하에 진행된 일이기 때문이다. 당시 민주당의 대선후보 신분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에 보고를 받을 권한이 없었던 셈이다.

때문에 야권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면 전환을 위해 소위 '언론플레이'를 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경강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후보자 등 내각을 지명한 후보자들의 5대 비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선을 분산하기 위해 '사드' 문제를 꺼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자유한국당은 이날 이례적으로 기자회견까지 자처하며 이낙연 총리 후보자 지명에 대해 반대 의사를 거듭 표명했다. 같은 원내대책회의 자리에서도 비판이 잇따랐다. 이우현 의원은 "강경화, 김상조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도 이뤄져야 하지만 헌법재판소장으로 내정된 김이수 재판관에 대한 지명도 철회돼야 한다"며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그분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했던 통진당 해산을 반대한 사람"이라며 "과연 이런 사람이 헌법재판소장을 해서 올바른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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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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