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턱대고 공무원 17만 명 늘리면 닥쳐올 재앙

[사설] 무턱대고 공무원 17만 명 늘리면 닥쳐올 재앙

[중앙일보] 입력 2017.07.20 02:16 |        

          

      

향후 5년간 공무원 수를 17만4000명 늘리겠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올해 1만2000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국정 100대 과제에 포함된 공공 일자리 81만 개 창출의 일환이기도 하다. 청년 실업난 해소의 마중물로 삼고 대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재정 문제와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명확한 비용 추계와 수요 파악이 그 쟁점이다. 어제 한국납세자연맹이 내놓은 분석 자료가 불을 지폈다.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1인당 연간 유지비용은 1억799만원이었다. 17만4000명을 새로 뽑을 경우 평균 재직기간 28년을 기준으로 1인당 30억여원씩 총 553조원이 더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이는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산한(30년 기준) 1인당 17억3000만원, 총 327조원의 두 배 가까운 금액이다. 연맹 측은 “지금도 공무원의 연간 유지비용이 120조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7.3%에 이른다”며 “공무원 수가 120만 명을 넘으면 국가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장기적으로 엄청난 재앙이 닥친다는 것이다.
 
논란이 큰 만큼 정부는 일방적인 공무원 증원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우선 중앙·지방 정부의 인력 수요부터 파악하는 게 순리다. 직종·직렬별 정원과 직무 특성을 세밀히 분석해 과잉 부분을 도려내는 효율화가 필요하다. 집배·소방·사회복지 인력은 태부족한데 다른 부분은 일손이 남아도는 실상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생존경쟁이 치열한 기업들처럼 공직사회에 자극을 불어넣는 일도 중요하다.
 
무턱대고 공무원을 더 뽑는다면 국가 재정을 거덜내고 ‘공시족’만 양산할 우려가 있다. 지난달 1만 명을 뽑은 9급 지방공무원 시험에 22만 명이 몰린 게 과연 정상인가. 취업준비생 열 명 중 네 명이 공시족이다. 공무원 증원이 민간부문 고용시장을 왜곡해서도 안 될 것이다.

[출처: 중앙일보] [사설] 무턱대고 공무원 17만 명 늘리면 닥쳐올 재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