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없는 100% 빚 탕감...'나도 버틸까'도덕적 해이 우려

유례없는 100% 빚 탕감 … ‘나도 버틸까’ 도덕적 해이 우려

[중앙일보] 입력 2017.07.27 01:39 수정 2017.07.27 11:30 |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하고 서민의 이자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 등에 관해 설명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개인의 빚을 깎아주는 정책은 예전에도 많았다. 역대 대통령도 채무 부담을 줄여주는 공약을 내걸었다. 상당수 실천했다. 그런데 원금을 일부 감면해주고 이자를 낮춰주는 ‘채무 재조정’이 아닌, 아예 원금을 100% 없애주는 ‘빚 탕감’ 정책은 유례가 없다. 지금까진 법원에서 개인파산을 선고받지 않는 한 원금 전액 탕감은 없었다. 26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밝힌 장기 소액 연체채권 소각 정책이 종전 정책과 다른 점은 이 부분이다.
 

금융위 채무대책, 우려·기대 교차
1000만원 이하 10년 연체자 대상
행복기금, 민간 채권도 소각 추진
대부업체 채권 매입에 추가 비용
빚 탕감 반복될거란 기대 줄 수도

최 위원장은 10년 이상 연체된 1000만원 이하 채권을 소각 대상 채권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다. 하주식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어디까지를 대상으로 하느냐는 사회적 합의의 문제”라며 “여당이 그동안 계속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을 주장해왔고 그로 인해 이 정도 수준에 대해선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통령 공약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이 소각 대상이었다. 이 경우 10년 이상 연체된 1000만원 이하 연체에 해당하는 대상은 40만3000명, 전체 채권 규모는 1조9000억원 정도다(3월 말 기준). 이 채권은 이미 행복기금이 수년 전 금융회사로부터 사들인 것이다. 따라서 추가적인 비용 없이도 바로 소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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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갔다. 민간 대부업체가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으로까지 범위를 넓혔다. 추가적인 예산 투입과 채권 매입 과정이 필요하다. 최 위원장은 “민간 부문에서 가급적 많이 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고 있다”며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민간 부문에서 최소한 40만 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통 소비자가 은행·저축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대출채권)’는 빚을 전문적으로 회수하는 추심회사로 팔렸다가 다시 대부업체로 매각되곤 한다. 몇 차례 손바꿈이 일어난 채권(債權)은 가격이 떨어져서 원래 대출금액의 2~3% 값에 거래된다. 금융위가 매입하려는 건 이런 채권이다.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이를 정부에 팔아도 손해는 아니다. 장기연체채권은 워낙 상환될 확률이 낮기 때문에 2~3%라도 받고 털어내는 게 대부업체로서도 나을 수 있다. 만약 1000만원 채권을 보유한 40만 명이 대상이라면 단순 계산으로는 800억~1200억원의 매입 비용이 든다. 실제로는 1인당 평균 채권액이 1000만원에 크게 못 미칠 가능성이 커서 필요 예산은 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문제는 빚 탕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다. 이러한 빚 탕감 정책이 나오면 ‘빚을 안 갚고 버티면 언젠가는 탕감해주겠지’라는 기대를 부추길 거란 우려가 적지 않다. 빚을 성실히 갚아 나간 채무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손해를 본다고 여길 수 있다.
 
국민행복기금의 경우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장기 연체자였지만 이미 약정을 맺고 감면된 빚을 갚는 채무자가 83만 명에 달한다. 현재로선 행복기금과 약정을 맺지 않은 40만3000명만 탕감 대상이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금융위가 채권 소각의 전제로 ‘상환 능력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강조하는 것도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장기 연체자를 내버려두기보다는 탕감을 통해 생산 현장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게 사회 전체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연체자들이 빚 독촉을 못 이겨 사회의 밑바닥으로 떨어져 지내도록 둔다면 빚을 갚지 않은 데 대한 일종의 처벌 효과는 있다. 그러나 사회의 생산성이란 측면에선 이들이 생산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는 게 더 이익이란 주장이다. 다만 이러한 빚 탕감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주기적으로 반복될 거란 기대감을 준다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장기 연체자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권 대출 심사부터 추심, 채무 재조정 등 전 과정에 대한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순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장기 연체에 대한 일괄 정리가 한 번쯤은 필요할 수 있지만 개인 회생·파산·워크아웃 같은 이미 있는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유례없는 100% 빚 탕감 … ‘나도 버틸까’ 도덕적 해이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