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주한미군사령관들 "美, 韓 승인없이 北 공격 가능"

前 주한미군사령관들 “美, 韓 승인없이 北 공격 가능”

뉴스1입력 2017-08-23 06:04수정 2017-08-23 09:05

트랜드뉴스 보기

트렌드뉴스

닫기

# 오늘의 핫 이슈

한명숙 만기 출소한미FTA 공동위원회 개최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을지훈련 시작살충제 계란 파문STX조선해양 폭발사고종교인 과세수능 절대평가

• 많이 본 뉴스
  • [오늘과 내일/박정훈]김정은의 ‘통일 대박론’
  • 법률사무소 살인극 뒤엔… 재일교포 수백억 재산 다툼?
  • 前 주한미군사령관들 “美, 韓 승인없이 北 공격 가능”
  • 트럼프 “언제 공격할지 얘기 않겠지만 반드시 공격한다”
  • “독도는 한국땅” 日 고지도 들고온 일본학자
  • 나경원 “개성공단 재개 이해 구한 文대통령, 핵인질 길로 들어가나”
  • ‘폭언·갑질’ 이동우 사장 누구?…“일처리 깔끔 ·직원 배려” 내부 평가
  • “컬러링·머리색 안 바꿀거면 그만둬” 이동우 롯데월드 前대표 갑질 논란
  • 中-日에 앞서 러 먼저 가는 문재인 대통령
  • 中압력 물리치고 자존심 되찾은 케임브리지大
• 댓글이 핫한 뉴스
  • 문재인 대통령, 美의원들 만나 “군사옵션땐 주한미군 생명도 위태”
  • 취객 난동 오죽했으면…
  • 한명숙 “2년, 가혹했던 고통… 새로운 세상 만나 기뻐”
  • [오늘과 내일/박정훈]김정은의 ‘통일 대박론’
  • 문재인 대통령 “국민들은 정책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 원해”
  • ‘원조 친박’ 조원진, 한국당 朴 전대통령 출당 논의에 “홍준표씨는 잡놈”
  • 前 주한미군사령관들 “美, 韓 승인없이 北 공격 가능”
  • 박시환 끝내 고사… 지난주 후반 김명수 후보자 부상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미국은 문 대통령을 ‘노무현 버전2’로 의심 文, 힘들어질 것”
  • 車산업 ‘아이폰 모멘트’… 한국만 후진
• 베스트 추천 뉴스
  • [오늘과 내일/박정훈]김정은의 ‘통일 대박론’
  • [동아광장/안세영]마오의 ‘功七過三’과 중국의 한반도 징크스
  • 취객 난동 오죽했으면…
  • 前 주한미군사령관들 “美, 韓 승인없이 北 공격 가능”
  • “독도는 한국땅” 日 고지도 들고온 일본학자
  • [송평인 칼럼]언론, 여론, 재판
  • 박시환 끝내 고사… 지난주 후반 김명수 후보자 부상
  • [오늘과 내일/서영아]731부대원의 참회
  • 강원 군부대 방문한 홍준표, 현장에서 3000만원 회식비로 전달
  • 나경원 “개성공단 재개 이해 구한 文대통령, 핵인질 길로 들어가나”

미 항공모함 칼빈슨호 © AFP=뉴스1

전 주한미군사령관들과 군사전문가들은 미국이 자국 영토를 위협하는 북한에 대해 한국 승인 없이 무력사용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3일 보도했다. 

이 방송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 동의 없이는 한반도 군사행동은 불가능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북한 공격에 대한 미국의 무력 대응은 주권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미국은 국제법에 따라 한국에 주둔하지 않은 미군 자산으로 북한을 타격할 수 있으며 여기에 한국의 승인이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미군 자산은 미국 본토, 하와이, 알래스카, 괌, 북한 인근 공해상에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 본토 밖에 있는 일본, 호주 등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도 한국 승인을 받지 않고 미군의 군사작전에 참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모든 주권국가는 자국 방어 권리를 가진다”며 “미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자국을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서먼 전 사령관은 “한국이 북한의 연평도 공격에 반격을 가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모든 권리를 가진 것처럼 미국은 북한 미사일이 괌 등을 향해 발사될 경우 고유의 영토를 보호할 기본권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조지타운대학 전략안보연구소 부소장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된 외부의 무력공격에 대한 대응 절차를 상기시키면서도 “결국 모든 나라는 자국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국 정부는 북한이 화학무기를 탑재한 다수의 노동미사일을 대구에 발사한다면 미국 정부와의 완전한 공조를 위해 며칠이고 대응을 미룰 것인가? 아니면 즉각 대응하면서 미국에 이를 통보할 것인가?”라며 “북한이 괌에 미사일을 발사해 실제로 타격할 경우 미국 정부는 북한이 그런 행동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혹은 북한의 그런 역량을 제거하기 위해 긴급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NewsStand/3/all/20170823/85940712/1#csidxba17c8a8955de9c977cc1f8bddd6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