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은 북핵 위기 해소된 뒤에 해도 늦지 않다

[사설] 전작권 전환은 북핵 위기 해소된 뒤에 해도 늦지 않다

[중앙일보] 입력 2017.09.30 02:25 수정 2017.09.30 02:28 | 종합 30면 지면보기

                

      

한반도 안보가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 성공으로 위기인데 정부는 때아닌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경기도 평택 해군기지에서 열린 국군의 날 행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조기에 환수하겠다고 밝혀서다. 한국이 주권 국가로 전작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북핵 위협이 최고조에 이르는 비상시기에 갑자기 전작권을 환수하겠다는 것은 너무 위험한 발상이다.  
     
전작권 전환은 노무현 정부 때 시동을 걸었다. 당시만 해도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진행 중이었고 핵개발까진 시간이 있었다. 그래서 노 대통령은 북핵이 해소될 것으로 가정하고 전작권 전환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젠 그 전제가 깨졌다.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어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은 올해 말쯤 핵무기를 배치할 전망이다. 한·미가 ‘조건에 기초해 전작권을 전환’키로 한 것은 이런 상황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실제 북한이 도발해 핵무기로 위협하면 한국군의 재래식 군사력으론 감당이 안 된다. 이럴 때 미국의 핵우산 사용을 판단해 억제하는 지휘관이 주한미군 사령관인 연합사령관이다.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문제를 현장에서 건의하는 당사자도 연합사령관이다. 그가 한반도 작전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작권을 전환하면 그 모든 책임이 한국군으로 넘어온다. 그러면 현재의 연합사는 축소돼 지금과 같은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더구나 한국군은 북한 정보에 취약하고 핵무기도 없다. 빈센트 브룩스 연합사령관은 최근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한다. 따라서 정부도 북핵으로 위험한 시기에 전작권 조기 전환을 중단하고 국민을 더 이상 걱정시키지 않길 바란다. 옛말에도 물을 건널 땐 말을 갈아타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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