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없는 최저임금 인상,재계 더는 견디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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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소통없는 최저임금 인상, 재계 더는 견디기 힘들다"

[중앙일보] 입력 2017.11.24 02:30 수정 2017.11.24 09:27 | 종합 1면 지면보기

                

이소아 기자

김유경 기자

 

박용만 상의 회장, 이례적 쓴소리
“고소득자도 혜택보는 구조 불합리
하루에 의원회관 5.7㎞ 돌며 읍소
다 안 듣겠다면 소통 안하겠다는 것”

경총도 “국회서 해결” 한목소리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 제안도

박용만. [뉴스1]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민감한 노동 현안에 대한 경제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박용만(사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3일 중앙일보와 만나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변경하지 않고 당장 내년에 최저임금을 올린다면 경제계도 더는 견디기 힘들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날 최저임금제 등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박 회장은 “그동안 하루에 의원회관을 5.7㎞ 걸은 날이 있을 정도로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읍소했는데도 다 안 듣겠다면 소통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대로라면 기업들은 물론이고 나라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일자리 창출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공감을 표하며 재계 측 ‘파트너’ 역할을 해 온 대한상의로선 이례적인 ‘쓴소리’다.
 
박 회장의 목소리가 커진 건 최저임금 인상안(올해보다 16.4% 증가한 7530원)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데다 다음달 9일 종료되는 이번 국회에서 산입 범위 조정 등이 담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논의하지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서다. 현행 최저임금엔 상여금과 숙식비가 제외돼 있어 최저임금을 조금만 올려도 전체 임금 상승폭이 커진다.
 
박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 취지는 임금이 낮은 이들의 임금을 올리자는 것인데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까지 한정된 자원이 돌아가게 된다”며 “실제로 받는 실질임금을 따져 모자라는 사람에게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날 3시간 동안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여야 지도부 사무실을 일일이 방문했다. 그는 26쪽으로 압축한 ‘최근 경제 현안에 대한 전문가 제언’ 책자를 전달하며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자”고 강조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문제를 제기했다가 청와대의 공개 경고를 받았던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날 6개월 만에 목소리를 냈다. 김영배 부회장은 “산입 범위 개정 없이 내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모든 산업에 엄청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 문제가 국회에서 해결되도록 경영계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경제계가 반발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친노동 정책이 몰고 올 파장이 만만치 않아서다. 차등적 최저임금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기업과 소상공인 등 고용주의 부담이 갑작스레 커져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저임금을 지역별 경제 상황과 업종별 부가가치 창출 능력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실제 미국은 지역별로, 일본은 지역·업종별로 임금을 차등해 적용하고 있다.
 
이소아·김유경 기자 ls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