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공격,文정부 성공 막기위한 것

추미애 “文정부 집권 2년 차는 개혁 원년”

• 이옥진 기자

입력 : 2018.01.16 10:00 | 수정 : 2018.01.16 10:08   

“최저임금 공격은 소득주도성장 막는 것”
“종부세·초과다 부동산 보유자 과세 강화 적극 검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6일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차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고 과감한 개혁으로 촛불 민심에 한 걸음 다가가는 개혁 원년이 될 것”이라며 “지난 8개월 간 적폐청산과 함께 개혁과제 준비에 박차를 가해왔는데, 이제 더욱 과감한 개혁의 시동을 걸겠다”고 했다.

추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신년 기자 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는 5년마다 선출되는 평범한 정권이 아닌, 촛불시민이 선택한 대통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회견에서 안보·경제·개헌 등 모든 현안마다 보수 야당 등 반대 진영에 날을 세우는 발언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뉴시스

추 대표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대북 강경론자들의 공세 속에서도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은 지속돼야 하되, 대화와 소통 노력도 꾸준히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추 대표는 북한을 향해 “북한이 평화와 공존의 결단을 내린다면 정부여당은 적극 화답할 것”이라며 “남북 대화가 북미 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중재하고 주선할 의지가 있다”고 했다. 추 대표는 보수야당을 겨냥해서는 “아무도 찾지 않는 냉전의 골방에서 나와야 한다”고 했다.

추 대표는 경제 현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지대개혁을 강조했다. 추 대표는 “보수야당과 보수언론은 최저임금 인상을 총력전으로 반대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공격하는 것은 소득주도성장을 설계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막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추 대표는 당 차원의 구체적 지대개혁 로드맵 마련을 예고하며, “지대개혁의 방향은 보유세와 거래세에 대한 세제 개혁과 주택 상가 임대차 제도의 개혁 등 두 가지 방향으로 구체화 될 수 있다”면서 “현행 종부세를 강화하고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개헌에 대해서는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당리당략과 정치공학으로 접근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마치 30년 전 호헌세력과 개헌세력간의 대결이 재현되는 것 같다”고 했다. 추 대표는 “당시 호헌세력은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이었는데 지금의 호헌세력은 누구냐”고도 말했다. 추 대표는 “민주당은 1월 안에 당의 공식 개헌안을 확정하고 야당과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추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적폐청산 기조를 이어갈 것을 내비치기도 했다. 추 대표는 “집권 2년차는 과감한 개혁으로 촛불 민심에 한 걸 음 다가가는 개혁 원년이 될 것”이라며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을 필두로, 사회 각 분야에 만연한 관행과 적폐를 일소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추 대표는 또 정부를 향해 “정책 혼선으로 비춰지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 국정’을 강화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가상화폐 규제 논란 등 최근 빚어진 정부 부처 간 혼선에 대해 지적한 것으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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