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의 '조삼모사' 강행… 결국 文대통령 뜻이었다
입력 2018.12.25 03:00
속도조절한다더니… 노동계로 기운 최저임금案, 31일 의결키로
文대통령, 김수현 실장 통해 녹실회의 결과 등 상세히 보고받아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은 친(親)노동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 기조가 대폭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을 언급했지만, 결국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은 오히려 더 커지게 됐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최근 "친(親)산업 노선의 깜빡이를 켰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는 기존처럼 '친노동'으로 계속 좌회전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것이 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의 평가다.
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수정하기로 결정한 것은 지난 8월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월급이나 주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07년과 지난해, 올해 6월 등 여러 차례 유급휴일시간을 뺀 소정근로시간(174시간)만 근로시간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정부는 "일부 최저임금법 시행령 문구가 최저임금 취지와 맞지 않은 점이 있고, 돈을 받은 휴일 시간은 근로시간에 합산해 시급을 산출하는 게 맞는다"며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그러자 곧바로 경영계에서는 "대기업 사원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리고 실제 최근 대졸 신입사원의 연봉이 5000만원 수준인 현대모비스가 일부 직원에 대해 올해 최저임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부로부터 시정 지시를 받았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두고 경영계의 반발이 커지는 와중에 문 대통령은 최근 확대 경제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언급했다. 정부도 23일 비공개회의(녹실회의)를 열어 입법 예고했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부처 간 입장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경영계의 입장을 고려해 최저임금 시행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 취지에 맞게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맞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역시 "경영계 입장을 고려해야 하지만 원칙을 어길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당초 시행령 개정을 보류할 가능성이 있어 보였던 '녹실회의'는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주무부처인 고용부의 입장을 타 부처 장관들에게 설득·관철하는 자리가 됐다. 최영기 한림대 경영학부 객원교수는 "노동 존중 정부라는 기조와 노동계의 반발을 무시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논의된 국무회의에 불참했지만 23일 열린 '녹실회의'를 비롯해 관련 논의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을 통해 대부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부담을 가중시킨 시행령 개정 논의는 문 대통령의 최근 최저임금 속도 조절 지시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최근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기본급이나 고정 수당은 낮고 상여금 같은 변동성 수당이 높은 기형적 임금 구조를 조정하면 급격한 임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했고,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조삼모사(朝三暮四·결과는 매한가지) 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자 정부는 "일부 최저임금법 시행령 문구가 최저임금 취지와 맞지 않은 점이 있고, 돈을 받은 휴일 시간은 근로시간에 합산해 시급을 산출하는 게 맞는다"며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그러자 곧바로 경영계에서는 "대기업 사원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리고 실제 최근 대졸 신입사원의 연봉이 5000만원 수준인 현대모비스가 일부 직원에 대해 올해 최저임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부로부터 시정 지시를 받았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두고 경영계의 반발이 커지는 와중에 문 대통령은 최근 확대 경제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언급했다. 정부도 23일 비공개회의(녹실회의)를 열어 입법 예고했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부처 간 입장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경영계의 입장을 고려해 최저임금 시행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 취지에 맞게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맞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역시 "경영계 입장을 고려해야 하지만 원칙을 어길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당초 시행령 개정을 보류할 가능성이 있어 보였던 '녹실회의'는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주무부처인 고용부의 입장을 타 부처 장관들에게 설득·관철하는 자리가 됐다. 최영기 한림대 경영학부 객원교수는 "노동 존중 정부라는 기조와 노동계의 반발을 무시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논의된 국무회의에 불참했지만 23일 열린 '녹실회의'를 비롯해 관련 논의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을 통해 대부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부담을 가중시킨 시행령 개정 논의는 문 대통령의 최근 최저임금 속도 조절 지시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최근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기본급이나 고정 수당은 낮고 상여금 같은 변동성 수당이 높은 기형적 임금 구조를 조정하면 급격한 임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했고,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조삼모사(朝三暮四·결과는 매한가지) 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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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한 척 밀어붙인 '유급휴일도 최저임금'곽창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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