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이 원하는 인사 탈락하자… 환경부, 반성문 쓰듯 보고"
입력 2019.02.25 03:00
환경공단 감사 지원자 중 한명, 참고인 조사 후 본지 인터뷰
기업 임원 출신인 A씨는 지난해 6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공모에 지원했다. 전(前) 정권 때 그 자리에 임명됐다가 환경부와 환경공단의 표적 감사에 압박을 느끼고 사표를 쓴 김현민 전 상임감사의 후임을 정하는 공모였다. 16명이 지원해 7명이 서류 심사에 합격했다. A씨도 서류 심사에 합격해 면접까지 봤는데 공단은 "적격자가 없다"며 재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결국 그 자리엔 노무현재단 기획위원과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환경특보를 지낸 유성찬씨가 임명됐다.
A씨는 당시엔 재공모 이유를 몰랐는데 최근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나서 알게 됐다고 했다. 그는 24일 본지 인터뷰에서 "당시 공단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 매긴 서류 전형 평가 점수를 봤다"며 "점수표엔 내가 1·2등을 다투는 최상위권이었다"고 했다. 그는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찰이 '다른 임추위원들은 당신을 포함해 평가 점수 1·2위를 받은 사람에게 90~100점대 높은 점수를 줬는데, 환경부 국장급 위원과 공단 출신 위원만 두 사람에게 60점대 점수를 줬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1차 공모 당시는 청와대가 환경공단 상임감사로 전직 언론인 박모씨를 내정했다는 말이 돌 때였다. A씨는 "이를 알고 있는 환경부 간부와 공단 출신 위원이 박씨를 합격시키려고 나와 다른 지원자 점수를 낮게 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었다"며 "내가 보기에도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박씨는 1차 공모에서 서류 심사 12등을 해 점수 미달로 탈락했다. 공단은 이후 1차 공모에서 최종 후보에 오른 지원자들을 전원 탈락시킨 뒤 그해 9월 2차 공모를 실시했다.
A씨는 "1차 공모 때 박씨가 탈락하자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이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도 검찰에서 봤다"고 했다. 그는 "이 문건엔 '상임감사 면접 전형은 진행하지만, 적격자 없음 사유로 전면 재공고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며 "검찰이 '당시 운영지원과장은 박씨 탈락 때문에 좌천됐다'고도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문건 내용과 검찰 말을 종합해보면 박씨 탈락에 대해 환경부가 사실상의 '반성문'을 써서 청와대에 보고한 것 같았다"고 했다.
1차 공모 당시 임추위에는 홍종호 서울대 교수 등 외부 전문가 3명과 민주당 출신인 김영분(현 인천시설공단 이사장)씨, 문재인 대통령 선거 캠프 환경특보였던 최종원씨, 환경부 국장급 간부와 공단 출신 인사가 있었다. 총 7명의 위원 중 과반수가 현 정권의 뜻에 움직일 수 있는 구조였다. 그런데도 애초 청와대가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진 박씨는 점수가 낮아 탈락한 것이다.
공단은 2차 공모를 내면서 박광석 당시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을 임추위원으로 임명했다. 2차 공모 한 달 전인 지난해 8월까지 청와대 선임행정관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원래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이 들어가는 자리인데 공단이 갑자기 정관까지 바꿔가며 박 실장을 위원으로 넣은 것이다. 이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환경특보를 지낸 유성찬씨가 상임감사에 임명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캠프 출신 인사와 청와대 행정관 출신 환경부 간부가 공단 상임감사 후보를 평가해 문 캠프 인사를 그 자리에 앉힌 셈이다.
검찰은 이 과 정에 청와대 개입이 있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처 산하기관의 상임감사 임명은 '공모→임원추천위의 복수 후보 추천→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친다. 공모 절차 중간에 청와대나 관련 부처가 개입해선 안 된다. 검찰은 청와대 개입이 사실로 밝혀지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A씨는 당시엔 재공모 이유를 몰랐는데 최근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나서 알게 됐다고 했다. 그는 24일 본지 인터뷰에서 "당시 공단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 매긴 서류 전형 평가 점수를 봤다"며 "점수표엔 내가 1·2등을 다투는 최상위권이었다"고 했다. 그는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찰이 '다른 임추위원들은 당신을 포함해 평가 점수 1·2위를 받은 사람에게 90~100점대 높은 점수를 줬는데, 환경부 국장급 위원과 공단 출신 위원만 두 사람에게 60점대 점수를 줬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1차 공모 당시는 청와대가 환경공단 상임감사로 전직 언론인 박모씨를 내정했다는 말이 돌 때였다. A씨는 "이를 알고 있는 환경부 간부와 공단 출신 위원이 박씨를 합격시키려고 나와 다른 지원자 점수를 낮게 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었다"며 "내가 보기에도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박씨는 1차 공모에서 서류 심사 12등을 해 점수 미달로 탈락했다. 공단은 이후 1차 공모에서 최종 후보에 오른 지원자들을 전원 탈락시킨 뒤 그해 9월 2차 공모를 실시했다.
A씨는 "1차 공모 때 박씨가 탈락하자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이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도 검찰에서 봤다"고 했다. 그는 "이 문건엔 '상임감사 면접 전형은 진행하지만, 적격자 없음 사유로 전면 재공고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며 "검찰이 '당시 운영지원과장은 박씨 탈락 때문에 좌천됐다'고도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문건 내용과 검찰 말을 종합해보면 박씨 탈락에 대해 환경부가 사실상의 '반성문'을 써서 청와대에 보고한 것 같았다"고 했다.
1차 공모 당시 임추위에는 홍종호 서울대 교수 등 외부 전문가 3명과 민주당 출신인 김영분(현 인천시설공단 이사장)씨, 문재인 대통령 선거 캠프 환경특보였던 최종원씨, 환경부 국장급 간부와 공단 출신 인사가 있었다. 총 7명의 위원 중 과반수가 현 정권의 뜻에 움직일 수 있는 구조였다. 그런데도 애초 청와대가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진 박씨는 점수가 낮아 탈락한 것이다.
공단은 2차 공모를 내면서 박광석 당시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을 임추위원으로 임명했다. 2차 공모 한 달 전인 지난해 8월까지 청와대 선임행정관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원래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이 들어가는 자리인데 공단이 갑자기 정관까지 바꿔가며 박 실장을 위원으로 넣은 것이다. 이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환경특보를 지낸 유성찬씨가 상임감사에 임명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캠프 출신 인사와 청와대 행정관 출신 환경부 간부가 공단 상임감사 후보를 평가해 문 캠프 인사를 그 자리에 앉힌 셈이다.
검찰은 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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