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 집착하니 믿을 건 내 편...또 회전문 인사

코드 집착하니 믿을건 내 편… 또 회전문 인사

조선일보

이민석 기자

입력 2019.03.04 03:00

오늘 大使 교체 이어 7일쯤 개각

장하성(왼쪽), 남관표

문재인 대통령은 4일과 7~8일 두 차례에 걸쳐 주요국 공관장 인사와 개각(改閣)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 대상엔 청와대 핵심 참모 출신이 상당수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與圈) 관계자는 "집권 중반기 들어 '검증된 인사'를 중심으로 외교 라인과 부처 장관직을 채우겠다는 문 대통령 의중이 반영될 것으로 본다"며 "탕평 인사는 이번엔 쉽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하지만 야권에선 "이번에도 '돌려막기' '보은(報恩) 인사'를 하겠다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먼저 4일 발표될 예정인 공관장 인사에서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중(駐中) 대사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 이수훈 주일(駐日) 대사 후임으로 남관표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을 사실상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駐)오스트리아 대사엔 최근 교체된 이상철 전 1차장과 함께 신재현 안보실 외교정책비서관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선 "청와대 인사를 대우해주는 '돌려막기' 인사를 이번에도 반복하겠다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왔다. 장하성 전 정책실장이 주중 대사에 임명되면 전임자인 노영민 비서실장에 이어 문 대통령 측근이 연이어 주중 대사로 가게 된다. 장 전 실장은 미국에서 경제학과 경영학 석·박사를 받은 경제학자로, 대중(對中) 관계를 포함한 외교 현안을 다룬 경험이 거의 없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철학을 이해하는 사람이 기용되는 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인사 시즌 때마다 청와대와 여권 내에선 "일을 믿고 맡길 사람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가 '코드'에 집착하다 보니 인재풀이 협소할 수밖에 없고 결국 '코드 인사'로 귀결되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했던 균형·탕평 인사는 어디로 갔느냐"고 했다.

문 대통령이 작년 11월 말 '경제 투톱'인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에 홍남기 당시 국무조정실장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을 각각 임명했을 때도 '돌려막기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었다. 한 달 뒤인 작년 12월에도 문 대통령은 이호승 청와대 일자리비서관을 기재부 1차관에, 차영환 경제정책비서관을 국무조정실 2차장,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을 과기부 1차관에 임명해 청와대 '친정(親政) 체제'를 강화했다.

오는 7~8일 발표될 가능성이 큰 개각에서도 '의원 돌려막기'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작지 않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김영춘 해양수산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원년 멤버 장관들 대신 다른 현역 의원이 다수 입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체부 후임엔 우상호 민주당 의원, 중기부 장관엔 박영선 민주당 의원, 복지부 장관으로 진영 민주당 의원이 김병섭 서울대 교수와 함께 복수 후보로 유력 검토되고 있다.

이 때문에 야권에선 "총선 출마 예정자들을 다른 의원으로 채우는 인사라면 국정 쇄신이 아닌 '총선용 돌려막기'에 불과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인 지난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에서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장관 교체 인사가 나자 '땜질식 회전문 인사' '총선 지원용 개각'이라고 비판했었다.

좋아요 180

키워드

• #캠코더 인사
• #문재인 정부 인사정책
• #장하성 前정책실장
• #해외 공관장 후보군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04/201903040021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