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은 남편이 했다? 경제공동체인 부부, 도덕적 분리 안돼"
판사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해명에 비판 잇따라
한 현직 판사가 판사들의 익명 인터넷 게시판에 주식 문제로 논란이 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비판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 후보자를 향해 "역대 가장 준비되지 않은 후보자"라고 했다. 이 글엔 "지금까지 보아온 어떤 법원 출신 후보자보다 실망스러웠다" "깊이 공감한다"는 댓글이 수십 건 달렸다.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도 이 후보자 '부적격론'이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상당수 판사는 35억원대 주식 보유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불거진 이 후보자에 대해 "근본 자질이 부족한 것 아니냐"고 말하고 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최근 판사들의 익명 게시판인 '이판사판 야단법석'에 한 판사가 이 후보자와 관련한 글을 올렸다. 그는 "역대 가장 준비되지 않고, 부끄러운 답변만 반복하던 후보자의 모습. 지금이라도 후보자의 결단과 입장을 듣고 싶다"고 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식은 남편이 다 해서 나는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한 이 후보자에 대해선 "우리가 (사건) 기록에서 많이 보고 듣던 내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부는 경제적 공동체로서 포괄적 동의가 있었는데 법적 책임만 없으면 후보자는 깨끗하게 되고 그 과정의 도덕적 문제는 부부간에 분리가 가능한가. 이게 국민이 묻고 있는 핵심"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주식 계좌를 개설하거나 운용하는 것에 대해 남편에게 위임했다면, 남편의 행위에 따른 법적·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후보자는 대형 로펌 변호사인 남편과 함께 전 재산(42억원)의 83%인 35억원대 주식을 갖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남편 오충진 변호사가 판사 시절 특정 기업 사건 재판을 전후해 그 기업 주식을 매도·매수한 것으로 드러나 "기업 내부 정보를 이용한 '족집게 투자'를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 판사는 이에 대해 "그 거래를 통한 이익을 향유했을 것임에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면 우리는 앞으로 법정에서 어떻게 재판을 해야 하나"라고 했다.
이 판사는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했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술에 취한 성범죄 피고인에게 1심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다는 판결 등을 내세울 만한 판결로 제시한 바 있다. 이 판사는 이를 언급하면서 "이 판결이 기념비적 판결이거나 선구자적인 판결도 아니고 전국에서 수없이 많이 하는 판결 중 하나"라며 "소개할 게 이것뿐이라면 그게 후보자가 판사로서 보여준 전부"라고 했다. 또 "5·18은 물론 난민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본 적이 없다'는 후보자. 귀를 의심했다. 너무나도 실망스러웠다"고 했다.
일선 법관들 반응도 비슷하다. 특히 이 후보자가 주식 투자 논란에 대해 "남편이 다 했다"며 뒤로 숨고 남편이 전면에 나서 적극 방어하는 것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많다. 지방의 한 부장판사는 "나중에 헌법재판관이 돼서도 남편에게 물어보고 재판할 거냐"며 "후보자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인사청문 대상도 아닌 남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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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16/20190416033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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