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학이 만들어낸 2% 경제성장[동아 시론/조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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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공학이 만들어낸 2% 경제성장[동아 시론/조준모]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입력 2020-01-28 03:00수정 2020-01-28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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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지원으로 노인 단기일자리 짜내기
  ‘경제 파이’ 키우는 혁신성장은 부진 
  포퓰리즘에 장관도 직언하지 않는 현실
  구조개혁 부진과 경제침체 우려 커져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은행은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총 1844조 원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경제성장률 수치는 어느 때보다 정치적 의미가 크다. 2.0%냐, 1.9%냐는 0.1%포인트 차이에 불과하지만 경제정책 실패의 수위를 가늠하는 임계치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2.0%를 방어하기 위해 재정 지출을 집중 투하한 결과 2.0% 턱걸이가 가능했다. 이번에 발표된 경제성장률은 12월 실제치가 완벽히 반영되지 않은 ‘속보치’이다. 보다 정확한 추계인 ‘잠정치’는 3월 초에 나오고 ‘확정치’는 그 이후에나 발표될 것이다. 속보치와 잠정치의 격차는 이론상 플러스(+)와 마이너스(―) 양방향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3월 잠정치는 속보치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필자의 추정으로는 만일 작년 4분기 속보치와 잠정치 차이가 0.2%포인트라면 연간 경제성장률 잠정치는 2.0%를 유지하게 된다. 차이가 0.3%포인트일 경우에는 성장률이 1.9%로 내려앉게 된다. 즉, 소수점 둘째 자리의 반올림 여부에 따라 2.0%냐 1.9%냐가 결정된다. 당초 정부는 성장률을 2.6∼2.7%로 예상했지만 2.0% 사수에 매달려야 하는 궁색한 형국이 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명목성장률을 1.4%로 집계해 36개국 중 최하위권인 34위로 추락했다. 이토록 한국 경제가 위중한 와중에 경제부총리는 ‘2.0%라는 시장의 심리적 마지노선을 지켜냈다’ ‘경기 반등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식의 아전인수(我田引水)식 해석을 내놓았다. 0.1%포인트의 미세함을 과장하면서 ‘경제정책의 선방’이니 ‘완연한 회복’이니 하는 말을 국민들은 경계해야 한다.

경제성장률을 초단기 내 끌어올리는 데 효과적인 것은 세금 지원 일자리를 짜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성장률 2.0%도 막아내고 고용률도 증가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릴 수 있다. 특히 60대 파트타임 일자리는 재정 투입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일자리들이다. 그러나 막대한 세금을 살포했지만 150만 원 임금 일자리에서 30만∼40만 원의 정부 보조금 일자리로 내몰아 ‘병 주고 진통제 주었다’고 하소연하는 고령층이 적지 않다. 정부는 ‘이마저 안 나누어 주면 노인들이 어떻게 추운 겨울을 나겠느냐’며 감성에 호소하지만 일부 고령층은 애초부터 하고 있던 150만 원 일자리들은 어디로 갔느냐고 반문한다. 더군다나 ‘비정규직 제로’를 부르짖다가 돌연 비정규직인 ‘파트타임 일자리도 나쁘지 않다’ ‘파트타이머 증가는 선진국에서도 자연스러운 추세’라고 하는 조삼모사식의 정부 태도에 당혹스럽기만 하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하위층 영세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파괴했고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 통상임금 관련 각종 판결로부터 비롯된 노동제도 변화는 노동소득 상위층인 대기업-정규직-조합원의 근로소득을 끌어올린 반면 노동시장 열위자인 청년, 소기업 종사자들에게는 가혹하기만 했다. 노동시장 주력부대인 30, 40대의 일자리도 철저히 파괴되어 갔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명분인 소득주도성장 구호는 귀에 닳도록 들린 반면 경제 파이를 크게 하기 위한 혁신주도성장은 거의 들리지 않고 기득권 눈치 보기로 규제만 늘어나는 형국이다. 작년 12월 발표한 노동혁신 계획에는 임금체계 개선과 300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제시했다. 그러나 임금체계 개선은 3년 전 대통령 공약사항이었고 성과는 지지부진했다. 왜 이런 정치공학적인 경제정책들이 급조되는 것일까? 당장 선거에 도움이 되는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당청 협의체에서 요구할 때 지부상소(持斧上疎)의 자세로 직언하는 장관들은 보이지 않고 주무 부처 공무원들도 토 달지 않고 이를 집행하기 때문이다. 이런 정책결정 구조에서 만들어진 경제정책은 정치수단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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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저성장기에 정부가 재정 고갈 위기를 들어 무작정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재정을 써야 할 때 제대로 쓰지 못하고 포퓰리즘을 달성하기 위해 지출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낙후된 부문으로부터 성장하는 ‘산업4.0’ 같은 부문으로 자원 이동이 촉진되도록 경제 구조개혁을 유도하고 연관 인프라 구축에 정부 투자를 늘리면 민간 투자 수익률은 증가하고 새로운 민간 투자가 유발되어 경제의 역동성은 회복된다. 반면 유권자 표를 앞세운 조직집단을 의식해 낙후된 부문에 정부 지출을 집중한다면 경제 구조개혁은 더디게 되며 한국 경제의 장기 침체 우려도 커진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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