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시진핑에 한반도 중재자 역할 빼앗겨"

 

 

 

"문대통령, 시진핑에 한반도 중재자 역할 빼앗겨"

 

• 노석조 기자

입력 2020.06.09 10:15 | 수정 2020.06.09 15:16

영국 국가전략문제연구소(IISS) 최신보고서
김정은·시진핑 가까워지면서 文대통령 '중재자'무력화
“대북외교 장밋빛 전망, 신냉전 망령으로 거의 소멸”
北, 오늘 정오 청와대 핫라인도 끊겠다
청 "..." 아무 입장 못 내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2018년 9월 18일 평양에서 카퍼레이드를 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2019년 연례 보고서에서 두 정상이 탄 벤츠 차량은 제재 위반 사치품이라면서 이 사진을 게재했다./사진공동취재단

 

저명 외교·안보 싱크탱크 ‘국가전략문제연구소(IISS)’가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상황을 평가하는 연례 보고서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관계 복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을 무력화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9일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영국에 본부를 둔 IISS는 5일(현지 시각) 최신 보고서를 통해 “미·북 정상 간 직접적인 소통로가 구축되면서 남·북간 대화의 가치는 급격히 낮아졌다”면서 “김정은은 (지난해 하노이 노딜) 이후 미·북 관계가 소원해지자 시 주석에게 조언을 구하고 경제적 원조를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주장하는 ‘한반도 중재자’ 역할은 시 주석에게 뺏긴 상태”라고 했다.

IISS는 “문 대통령은 5년 임기 중반을 넘기면서 시간에 쫓기고 있다”면서 “남북 관계가 2018년과 같이 짧은 시기의 평화를 다시 맞이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성사되더라도 한국이 아닌 미·북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정부는 남북 관계를 진전시켜 미·북 관계를 견인하는 ‘선순환’을 일으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뜻이다.

실제로 북한도 지난 7일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문 대통령의 남북·북미 ‘선순환 관계’ 정책에 대해 ‘악순환 관계’라며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이해도 납득도 되지 않는 달나라 타령”이라고 했다. 또 다른 북한 선전 매체 '메아리'도 이날 "현 남조선 당국이야말로 북남 관계에서 그 무엇을 해결할 만한 초보적인 능력과 의지도 없는 무지 무능한 정권"이라고 깎아내렸다.

IISS는 향후 대북 외교관계의 핵심이 될 미·중 관계가 신(新)냉전에 돌입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미·북 관계도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신냉전이란 망령(specter) 때문에 미국과 한국의 대북 외교에 상당 기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될 것이란 표현도 썼다. IISS 보고서는 또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존재했던 한반도 외교를 둘러싼 낙관적 전망이 대부분 소멸한 상태”라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그는 최근 대남 비방 메시지를 여동생인 김여정에게 전담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이미 20~60기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플루토늄 기반 핵시설인 영변과 베일에 가린 우라늄 기반 시설들을 통해 연간 최소 5~6기의 무기를 생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북한은 9일 “9일 정오부터 남북 간 모든 통신·연락선을 완전히 차단·폐기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통일부·외교부는 이 같은 북한의 강경 조치에 아무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 당 중앙위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노동신문 담화를 통해 한국 내 탈북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맹비난하며 "(전단 살포를)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통일부는 약 4시간 30분 만에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어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법률안'(가칭)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도 "대북 삐라는 백해무익한 행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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