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난한 구조조정...정부-정치권-노조 제각각----동아일보

 

험난한 구조조정… 정부-정치권-노조 제각각

정임수기자 , 손영일기자 , 김성규기자

입력 2016-04-30 03:00:00 수정 2016-04-30 03:00:00

 

韓銀 “발권력 동원, 국민합의 필요”… 朴대통령의 ‘양적완화’에 난색
2野는 “실업 대책이 먼저” 제동… 한진해운 채권단서 信保 탈퇴

정부의 구조조정 작업이 시작부터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기도 전에 채권단과 노조, 중앙은행, 정치권 등이 각기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속도를 제대로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구조조정 재원 마련 방안을 둘러싼 정부와 한국은행, 정치권의 불협화음은 점차 커지는 모양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자는 ‘한국형 양적완화’를 제안했지만 한은은 부정적인 반응이다. 윤면식 한은 부총재보(통화정책 담당)는 29일 오전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에서 “한은 발권력 동원은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친 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장이 확산되자 이날 오후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을 반박한 게 아니다.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양적완화에 반대하고, 정부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실업 대책을 먼저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양적완화 카드로) 돈을 찍어내는 건 당장 정부 재정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여 정부 성적표는 좋게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전 국민에게 골고루 부담을 지우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진해운의 주요 채권단 중 하나인 신용보증기금은 이날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를 진행하는 채권금융기관에서 빠지겠다고 밝혔다. 

정부 구조조정의 최우선 타깃인 조선업계에서는 노사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날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조합원 10여 명은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1박 2일 ‘상경투쟁’을 시작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채권단, 대주주, 근로자 모두가 책임을 져야 구조조정 과정에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손영일 scud2007@donga.com / 정임수·김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