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못하면 한국 경제 희망 없다"OECD 사무총장의 일침

“노동개혁 못하면 한국 경제 희망 없다” OECD 사무총장의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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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김기찬 기자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이 2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1차 서울경제민주화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한국의 OECD 가입 20주년을 맞아 서울을 방문했다. [뉴시스]

앙헬 구리아(6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이 25일 “한국 경제를 살리려면 노동개혁을 하라”고 권고했다. 이날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다. OECD 사무총장이 특정 국가의 고용시장 문제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한국의 고용시장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신호를 줬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한국의 OECD 가입 2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방문했다.

상위 선진국 따라잡으려면
노동시장부터 유연해져야
성과형 임금체계로 개편
임금피크제 도입으론 부족
노동개혁 법안 통과 위해
한국 국회의원 만나겠다

그는 이 장관과 회의하며 한국의 경제와 고용 사정을 담은 페이퍼를 탁자 가득 펼쳐 놨다. 그는 페이퍼를 일일이 들추며 항목별로 이 장관에게 한국의 사정을 묻고 이 장관의 답변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면서 필요한 권고를 했다. 이 자료들 중에는 OECD가 권고한 한국 고용시장의 구조개혁에 대한 내용이 연도별로 정리돼 있었다.

25일 면담을 한 이기권 고용부 장관(왼쪽)과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뉴시스]

구리아 사무총장은 “노동개혁을 하면 경제의 기초가 튼튼해져 외부 충격에 대응하기 쉽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최상위 선진국을 따라잡으려면 그들 국가에 비해 절반 수준인 규제 강도를 풀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OECD는 올해 5월에도 ‘2016 한국 경제 보고서’를 통해 정규직 고용 보호를 완화하는 등 노동시장의 전면적인 구조개혁을 권고했다. 개혁 작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회 통합에 해가 되고 성장 잠재력도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다. 당시 OECD는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재정 확대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OECD의 권고와 관련해 추경을 대규모로 편성하고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늘리는 등 재정 부문 권고는 상당 부분 받아들였다. 그러나 고용시장 개혁은 정치권에 가로막혀 답보 상태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이런 점을 의식한 듯 “필요하면 노동개혁 법안 통과를 위해 한국의 국회의원을 만나겠다”고 말했다. 노동개혁이 경제를 일으키는 동력으로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직접 설명하겠다는 뜻이다.

구리아 사무총장이 이처럼 노동개혁에 강한 애착을 보이는 이유는 간단하다. 세계 경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OECD 입장에선 노동개혁만큼 경제에 선순환 효과를 일으키는 것이 없다고 판단해서다. 실제로 스페인은 2012년 국가부도 위기에 몰렸지만 노동개혁을 단행한 뒤 100만여 개의 일자리가 생겼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성과형 임금체계로 개편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개혁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를 일부 개편했지만 임금피크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며 임금체계를 선진국형으로 바꿀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이와 함께 “한국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남녀 간 임금 격차가 큰 데 OECD와 함께 이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자”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OECD가 발간한 올해 고용 전망(Employment Outlook)에서 고용경직성 해소가 정규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분석은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도 노동개혁 입법이 올해 안에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유연성을 강화하는 한국의 노동개혁은 꼭 필요하고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이날 김경선 고용시장정책관을 OECD에 보냈다. OECD 산하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C)의 고용전략회의(26~28일)에서 한국형 고용 전략 수립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한편 구리아 사무총장은 “11월 발표하는 세계경제 전망에서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상반기에 세계 무역의 반등세가 매우 미약했던 것이 한국의 경제성장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이라고 말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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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헬 구리아

 

「

영국 리즈대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4년 멕시코 외교부 장관을 거쳐 99~2000년 재무부 장관을 지냈다. 멕시코의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한 공로로 99년 유로머니지가 선정하는 ‘올해의 재무장관’으로 뽑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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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찬 고용노동 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노동개혁 못하면 한국 경제 희망 없다” OECD 사무총장의 일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