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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5-13 09:21
유엔 "韓·日 위안부 합의 부족"...재협상 권고
앵커
유엔 기구가 위안부 합의가 부족했다면서 사실상 재협상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유엔 기구가 양국 합의 이후 관련 내용을 보고서로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서봉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유엔 인권 최고기구 산하 고문방지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한국과 일본 정부의 위안부 합의 내용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한국 관련 보고서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 진실규명과 재발 방지 약속 등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 겁니다.
특히 피해자 구제권을 명시한 고문방지협약 14조의 기준에서 보면 합의의 범위와 내용이 부족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사실상 양국 간 재협상을 촉구한 건데, 강제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국과 일본 모두 고문방지협약 가입국인 만큼, 보고서가 국제사회 여론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고문방지위원회는 일본 정부의 사과 등이 언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위안부 문제는 계속 검토 중이고 다음 보고서에서 다시 다뤄질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처럼 고문방지위원회가 한일 양국 합의 이후 관련 내용을 보고서로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또 이번 보고서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시위 중 경찰 물대포에 맞아 숨진 농민, 백남기 씨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내년 5월까지 이들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이 어떤 절차를 밟아 이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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