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北군부 독자 제재한 날...한국은 대북접촉 8곳 승인

미국이 北군부 독자 제재한 날… 한국은 대북접촉 8곳 승인

• 뉴욕=김덕한 특파원

입력 : 2017.06.03 03:08   

[美재무부, 北 최고헌법기관·러시아 기업까지 제재… 유엔도 오늘 대북제재안 처리]

- 美·유엔 '쌍끌이 對北 압박'
北을 대화 테이블에 앉히기 위해 제재 수위 앞으로도 더 높일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일(현지 시각) 올 들어 두 번째 독자 대북 제재 조치를 단행했다.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새 대북정책을 확정한 트럼프 행정부가 적극적인 행동에 나선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추가 대북 제재결의안에 대한 중국의 합의를 이끌어내 북한에 대한 미국과 유엔의 '쌍끌이 압박'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미 재무부는 이날 인민군과 인민무력성, 국무위원회 등 북한 군부와 헌법 기관이 포함된 대북 독자 제재 대상을 전격 발표했다. 제재 대상에는 베이징 북한 고려은행 대표인 리성혁과 정부 관계자인 김수광, 러시아인 이고리 미추린 등 개인 4명이 들어갔고, 조선대령강무역회사와 송이무역회사, 조선아연공업회사, 조선컴퓨터회사, 러시아 회사인 NNK 프리모르네프테프로둑트, 아르디스-베어링스, 독립석유회사(IPC) 등 단체 10곳이 포함됐다.

북한 군부와 핵심 정부기관, 러시아인과 단체가 미 정부의 대북 제재대상 리스트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재무부는 러시아인과 단체는 군수 연구개발과 조달 업무를 하는 북한 단군무역회사와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의 제재 대상이 되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 미국 기업과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미 재무부는 북한의 6차 핵실험 징후가 포착된 직후인 지난 3월 31일, 대량살상무기(WMD), 화학무기 프로그램 등에 연루된 북한인 11명과 기업 1곳을 독자 제재했다. 그 이후에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자 두 달 만에 또 한 번 대북 독자 제재에 나선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최근 '최대의 압박과 관여'를 새 대북정책으로 하면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가하되, 북한의 정권 교체는 추진하지 않으면서, 결국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4대 기조를 마련했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미국 정부가 압박을 통한 대화 기조가 마련될 때까지는 대북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유엔 안보리도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 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 대상을 확대하는 새 대북제재안을 마련해 2일 오후(한국 시각 3일 새벽) 안보리 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유엔 소식통들은 "미국이 지난 5개월 동안 대북 추가 제재를 위해 중국과 치열한 줄다리기를 한 끝에 결국 중국의 동의를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며 "미국이 마련한 초안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사국이 없어 2일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AP 등 외신들은 해외에서 간첩 활동을 하는 조일우 정찰총국 5국장, 북한 원자력부에 물품을 조달하는 김철남 조선금산무역회사 대표, 김동호 베트남 단천상업은행 대표, 박한세 제2경제위원회 부위원장등 개인 15명과 고려은행, 북한 전략로켓사령부, 무기 거래와 관련된 무역회사 2곳 등 단체 4곳이 새 결의안의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유엔 주변에서는 새 결의안의 제재 내용에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 금지와 노동자 해외 송출 금지 등 초강력 제재안이 포함되지 않아 이전에 비해 별다른 진전이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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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03/201706030023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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