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는 "차원이 다른 도발"...文대통령은 NCS 주재 안했다

李총리는 "차원이 다른 도발"… 文대통령은 NSC 주재 안했다

• 이용수 기자
• 김진명 기자  

[日 넘어간 北미사일]

靑 "대단히 엄중하다" 평가하면서도 대응은 딴판

- NSC전체회의 대신 상임위 회의
5월 '화성-12' 땐 文대통령 주재… 더 멀리 쏜 이번엔 안보실장 주재

- '멍텅구리 폭탄'으로 강력한 응징?
文대통령 "응징 능력 과시하라"
軍, 재래식 폭탄 8개 투하 훈련

- 이 와중에 경협예산 대폭 확대
남북 경협 기반 조성에 2480억… 통일부, 작년보다 78% 늘려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29일 청와대는 "북한 도발이 대단히 엄중하다"고 하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는 열지 않았다. 한·미 정상 간 통화도 추진하지 않았다. 군(軍)은 재래식 폭탄을 투하한 뒤 "강력한 대북 응징 능력"을 보여줬다고 자평했고, 통일부는 남북 경협 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을 78% 늘린 예산안을 발표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정부의 메시지가 일관되지 않고 뭔가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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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통령 NSC 주재 안 해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제까지의 미사일 도발과는 차원이 다른 중대한 도발"이라고 말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북한 도발이 대단히 엄중하다고 평가한다"고 했다. 그러나 정작 대통령은 NSC에 참석하지 않았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NSC 상임위 회의만 열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평소에도 열리는 '주요 참모 대책 보고회의'를 통해 결과만 보고받았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NSC 주재는)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보고를 받았고 대응을 취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설명은 전례(前例)와도 맞지 않는다. 문 대통령이 처음 NSC를 주재한 것은 북한이 이날과 같은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형을 발사했던 지난 5월 14일이었다. 북한이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6월 8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을 발사한 7월 4일·28일에는 대통령 주재 NSC 전체회의가 열렸다.

②'멍텅구리 폭탄'으로 강력 응징?

대신 문 대통령은 이날 "강력한 대북 응징 능력을 과시하라"고 군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공군은 오전 9시 30분쯤 F-15K 4대를 출격시켜 MK-84 폭탄 8발을 강원도 영월군 필승사격장에 투하했다. MK-84 폭탄은 무게 1t 정도로 위력은 센 편이지만 정확성이 크게 떨어진다. 유도 기능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군 수뇌부 지하 벙커를 파괴하는 '벙커버스터'도 아니다. 핵 억지력과 더더욱 거리가 멀다. 군에서는 MK-84를 '멍텅구리 폭탄'으로 부른다. 전직 장성은 "북은 전쟁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전략 무기를 과시하는데, 우리는 월남전에서나 쓰던 재래식 무기로 대응했으니 김정은이 위협을 느끼겠느냐"며 "MK-84에 유도 장치를 달아 정확도를 높인 GBU-31이라는 합동직격탄(JDAM)도 있는데 그거라도 왜 안 썼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③정상 간 통화는 "계획 없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이날 오전 8시 50분부터 15분간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하며 전략 자산 전개와 유엔 안보리를 통한 추가적 대북 제재 추진 등을 협의했다. 강경화 외교장관도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오전 9시 30분부터 15분간 통화하며 북한에 대한 "깊은 실망"과 "강력한 규탄"을 표현했다. 양국 합참의장 간 통화도 이뤄졌다.

하지만 한·미, 한·일 정상 간 통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트럼프 미 대통령과 40분 동안 통화했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이날까지 공개 전화회담만 아홉 차례, 비공개 통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까지 합하면 총 10번 통화했다. 반면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5월 10일과 지난 8월 7일 두 차례 통화했다. 전직 고위 외교관은 "우리의 힘은 핵 억지력을 가진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에서 나온다"며 "관료들끼리 15분 통화와 정상 간의 40분간 통화의 의미가 같을 수 없다"고 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통화 계획도 없다고 이날 밝혔다.

④'대북 지원' 예산 편성한 통일부

북한에 대한 러브콜은 이날도 계속됐다. 통일부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초점을 맞춰 남북 경협 기반 조성 예산을 올해 1389억원에서 2480억원으로 1091억원(78%) 늘린 게 핵심이다. 이산가 족 상봉 행사 지원 예산도 34억원에서 84억원으로 50억원(147%) 늘었다. 상봉 행사 3회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지난달 17일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한 적십자 회담 개최를 제안했지만 북한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 오히려 "작년 집단 귀순한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송환되지 않으면 이산가족 상봉은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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