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北 미사일 도발에도 "800만달러 대북 지원 계획 변경 없다"

靑, 北 미사일 도발에도 "800만달러 대북 지원 계획 변경 없다"

입력 : 2017.09.15 09:48   

'유엔 대북 제재안 훼손' 국내외 비판과 北 추가 도발에도 지원 강행
靑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기구가 요청… 북핵 제재와 인도 지원은 별개"
정부, 北 미사일 발사 징후 알고도 지원 발표했는지 도마에 오를 듯

북한이 우리 정부가 800만 달러 규모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결정한 이튿날인 15일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북태평양으로 시험 발사했다. 사진은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달 공개한 IRBM ‘화성-12형’ 발사 장면. /연합뉴스

청와대는 1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에도 불구, 전날 결정한 800만 달러(약 91억원)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그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새 유엔 대북 제재가 막 통과된 상황에서 대북 지원을 발표해 국내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북한 미사일 추가 발사에도 지원 방침을 바꾸지 않는 배경을 두고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14일 “북한 아동·임산부 건강과 영양 지원을 위해 유엔 산하기구를 통해 800만 달러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 정부 들어 첫 인도적 지원 발표다. 이를 두고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된 상황에서 제재안에 명백히 위배되지는 않지만 부적절한 지원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일본 정부에선 "북한에 대한 압력을 훼손하는 행동"이라는 비판까지 터져 나왔다.

이런 상항에서 북한이 바로 다음 날인 이튿날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자, 정부의 대북 지원 규모와 시기에 조정이 있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3시간여 뒤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800만 달러 지원 건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대북 기조는 변경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핵 도발에 대한 단호한 제재와 대응책 기조도 유지되지만, 이와는 별개로 북한 인도적 지원에 대한 부분은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변하지 않는 기조였다"고 했다.

그는 "이번 800만 달러 건은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기구 등이 우리 정부에 요청해왔던 사안이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 두 기구와 협조 하에 지원이 이뤄졌던 전례도 있다"며 "그 차원에서 통일부가 (정세 변화와 관계없이) 진행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평소 북한의 군사 동향을 한미 정보 당국 공조로 거의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만큼, 지난 14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징후를 알고도 대북 지원 계획을 발표했느냐는 의혹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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