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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문재인,"북한의 핵개발,체제안잔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


"북한의 핵개발, 체제안전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

      입력 : 2017.09.15 03:03   

[文대통령, CNN 인터뷰]

"우린 北 정권교체 바라지 않고 흡수통일 구상도 갖고있지 않다
北도발에 한국경제 흔들림 없어… 전쟁의 위험은 없을 것이라는 내 말을 잘 뒷받침하고 있어"

유엔(UN) 총회 참석차 18일부터 미국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미국 CNN방송과 인터뷰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폴라 행콕스 CNN 서울지국 특파원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도발을 멈추고 핵 동결을 선언할 때까지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북한의 핵개발은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핵은 체제 보장용'이라는 과거부터의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도발과 6차 핵실험에 대해선 "북한이 대단히 잘못된 선택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 답답하고 안타깝다"며 "북한 자신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와 세계 평화도 위협하는 대단히 무모한 선택"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핵과 미사일이 자신들의 안보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와 교류하고 협력하는 것이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것을 하루빨리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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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미국 뉴욕 방문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폴라 행콕스 CNN 서울지국 특파원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번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에 대해 "우선 이번 결의가 유엔 안보리의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전 세계 모두가 이를 지지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제재 조치로 북한의 도발을 멈추게 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알 수 없다"면서도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할 경우 국제사회는 석유 공급 중단의 폭을 더욱 넓혀갈 수 있을 것이고, 이는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을 중단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북핵에 대한 대응책으로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직접 이에 대해 언급하진 않았다. 이와 관련, CNN은 이날 '미국도 북핵의 실질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젠 한국이 스스로 핵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나'라고 물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북핵에 대해 우리도 핵으로 맞서겠다는 자세로 대응한다면 남북 간 평화가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또 동북아 전체의 핵 경쟁을 촉발시켜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천명하면서 전술핵 재도입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을 '체제 보장용'이라고 규정하고, "북한 욕심으로는 핵 보유국으로서 지위를 인정받으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일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을 용인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북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협력하는 길로 갈 수 없는 사실을 북한에 명백하게 인식시켜야 한다"고 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 글을 통해 "한국은 내가 말했던 것처럼 대화를 통한 대북(對北) 유화 정책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깨닫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북핵 도발에 대해 미국과 한국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까지도 다 단호하게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국이 북핵 문제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지 않나'라는 질문에는 "한국과 미국은 아주 든든한 한·미 동맹 토대에서 강력하게 공조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군이 실제로 김정은을 암살할 수 있는 군대 조직을 보유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우리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도발을 멈추고 핵 동결을 선언할 때까지 북한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북한 정권의 교체를 바라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북한을 흡수 통일한다거나, 인위적으로 통일의 길로 나아갈 구상도 갖고 있지 않다"며 "우리는 북한이 대화로 나올 경우에 양자·다자 회담을 비롯한 다양한 대화 방안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의 거듭되는 도발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는 전혀 흔들림이 없다"며 "한국 경제가 전혀 흔들리지 않고, 한국 국민들이 동요 없이 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전쟁의 위험은 없을 것'이라는 내 말을 잘 뒷받침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사드 4기 추가 임시 배치 이후 중국의 경제적 보복이 심화되고 있는 데 대해선 "지금은 중국이 당 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현 상황에서 사드 문제에 대한 관심을 바꾸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차근차근 길게 내다보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해 가겠다"고 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선 "FTA는 한국과 미국 모두에 호혜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며 "이제 협상이 시작된 만큼 양쪽이 가슴을 열고 성실하게 대화하자는 제의를 미국 측에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인물정보]
文대통령, 전술핵과 핵무장 도입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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