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사회

대출 조이기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은행 빚이 많다하여 정부가 대출 조이기에 들어간지 오래 됐는데,

효과가 있을리 만무하다는 지적을 필자는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5,000만원에서 정도를 대출해주는 건물일 경우 

이자는 3~4%대 초반인데

제2금융권인 새마을금고나 신협은  같은 건물을 8,000만원을 대출해 주고,

이자는 4.3~5%를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에서 은행권에게 감정가 대비 대출비율을 줄여 나가라 하고

대출금을 줄이라 하니

할 수 없이 제2금융권으로 대출을 갈아 타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 대출금이 늘기도 하고 이자도 2~3 배이상 늘어나

가계부담은 더늘어 나지요.

각각의 은행들이 알아서 대출을 하게 내버려 둬야지 간섭을 하다보니

간섭 전 보다 오히려 대출액이 늘어나 살림살이가 더 형편 없어지지요.


IMF다, 금융위기다,뭐다하여 불경기는 계속이어지고

서민들은 이 어찌 살라고............


정부에서는 책상에서 계산기로만 두드려 대며 정책을 결정하기보다 시장 사정에 맞겨놔야지

잘못된 정책을 내놓아선 안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