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들의 은행 빚이 많다하여 정부가 대출 조이기에 들어간지 오래 됐는데,
효과가 있을리 만무하다는 지적을 필자는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5,000만원에서 정도를 대출해주는 건물일 경우
이자는 3~4%대 초반인데
제2금융권인 새마을금고나 신협은 같은 건물을 8,000만원을 대출해 주고,
이자는 4.3~5%를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에서 은행권에게 감정가 대비 대출비율을 줄여 나가라 하고
대출금을 줄이라 하니
할 수 없이 제2금융권으로 대출을 갈아 타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 대출금이 늘기도 하고 이자도 2~3 배이상 늘어나
가계부담은 더늘어 나지요.
각각의 은행들이 알아서 대출을 하게 내버려 둬야지 간섭을 하다보니
간섭 전 보다 오히려 대출액이 늘어나 살림살이가 더 형편 없어지지요.
IMF다, 금융위기다,뭐다하여 불경기는 계속이어지고
서민들은 이 어찌 살라고............
정부에서는 책상에서 계산기로만 두드려 대며 정책을 결정하기보다 시장 사정에 맞겨놔야지
잘못된 정책을 내놓아선 안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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