核해법 딴생각 말라는 트럼프의 경고

황인찬 기자 , 박용 특파원 , 한상준 기자 입력 2018-03-31 03:00수정 2018-03-3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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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북핵 타결때까지 FTA 서명 미룰수도” 연계
김정은 “단계 비핵화”에 靑 부분동조하자 남북 압박
美 “先 핵폐기”와 접점 찾아야 하는 한국, 부담 커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북핵 협상의 연계 의사를 밝혔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먼저 만나 ‘단계적 비핵화’를 언급하며 미국의 일괄 타결식 비핵화 프로세스를 사실상 거부하고, 청와대 안팎에서 이에 동조하는 듯한 메시지가 나오자 북한 중국과 함께 한국에도 경고 메시지를 날린 것. 김정은 방중 후 한반도 비핵화 방정식이 예상보다 빨리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 시간) 미 오하이오주에서 가진 연설에서 “우리는 한국과 훌륭한 (FTA) 협상을 해냈다”며 “철강, 자동차와 앞으로 수입될 트럭 시장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는 북한과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그것(한미 FTA 개정 협상 타결)을 미룰 수도 있다”고 했다. 전날 트위터에 한미 FTA와 관련해 “훌륭한 협상을 했으니 이제 안보에 집중하자”고 밝힌 입장을 하루 만에 뒤집은 것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한미 FTA 개정 유보 시사를 미국의 보호무역파를 의식한 대내용 발언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김정은이 예상을 뒤엎고 시 주석을 먼저 만나 올해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를 꺼내들면서 핵 담판의 틀을 흔들려고 하자 트럼프 특유의 돌발 메시지로 비핵화 프로세스의 주도권을 쥐겠다고 선언했다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다.

트럼프가 비핵화 논의의 장에 통상 문제를 얹으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다음 달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트럼프와 김정은의 틈바구니에서 이들을 함께 설득해 비핵화 대화 기조를 유지하고 접점을 좁혀야 하는 상황이 됐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30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미국 일각에서 주장하는 ‘선(先) 핵 폐기, 후(後) 보상’을 골자로 한 리비아식 해법에 대해 “지금 북한에 적용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북한의 핵 문제가 25년째인데 TV 코드를 뽑으면 TV가 꺼지듯이 일괄 타결 선언을 하면 비핵화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검증과 핵 폐기는 순차적으로 밟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이 단계별 해법을 직접 꺼낸 만큼 미국도 북-미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선 조건 없는 비핵화라는 기존 입장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황인찬 hic@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 한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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