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고위직 "한국과 대북정책 함께하는 데 큰 문제 있다"
입력 2018.08.29 03:01 | 수정 2018.08.29 08:49
WP 등 보도… "화해로 홀로 가는 文정부 우려, 동맹 위험"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한국 정부와 (대북 정책을) 함께하는 데 큰 문제가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미국 일부 언론이 보도했다. 미 정부 주변에서 "동맹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얘기와 함께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동의 없이 대북 지원에 나설 경우 한국을 제재할 준비가 돼 있다"는 발언도 나오고 있다. 최근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개설이나 북한산 석탄의 밀반입 처리 문제 등에서 한국 정부가 독자 판단을 내리려고 했던 것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美 전문가 "동맹 자체가 위험해질 우려"
워싱턴포스트(WP)의 외교안보 담당 칼럼니스트인 조시 로긴은 27일(현지 시각) 자신의 칼럼에서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워싱턴의 동의와 무관하게 북한과 데탕트(화해)를 위해 홀로 가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북 회담에 관여하는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최근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 연구소의 대니얼 스나이더 교수에게 "한국이 단호하게 (혼자) 나아가려 결심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그들은 더는 우리와 나란히 발맞춰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고 로긴은 전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관계 발전은 북·미 관계 진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니다"라고 했었다.
미국 정부는 그간 "남북 관계 개선은 북한 핵 프로그램 문제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며 미·북 간의 협상과 보조를 맞춰주기를 요청해 왔다. 우리 정부가 미국의 이 같은 바람과 사실상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로긴의 칼럼에 언급된 스나이더 교수는 27일 일본의 경제주간지 도요게이자이(東洋經濟) 기고문에서 이 같은 상황을 자세히 전했다. 스나이더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팀 내부에서 몇 가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하나는 북한 비핵화 의지에 대한 회의론이고, 또 다른 하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깊은 우려"라고 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협상팀 관계자 2명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조언한 전직 관리들을 만난 사실을 공개하며 "문재인 정부가 워싱턴과의 긴밀한 협조 필요성에 더 이상 구애받지 않으려 한다"며 "미 행정부 일부 관계자는 동맹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두려움조차 있다"고 했다.
◇남북 경협 과속하면 한국 제재할 수도
스나이더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미국을 지원하고 있지만, 서울의 관리들은 북핵 문제는 기본적으로 미국과 북한의 문제로 생각하고, 한국은 대북 정책을 그 (비핵화) 이슈에 대한 진전과 분리시키고 싶어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9월로 예정된 3차 남북 정상회담과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남북 철도와 가스관 연결을 사례로 거론했다. 그는 특히 "일부 관리는 '만일 한국이 이(남북 경협)를 (동의 없이) 진행할 경우, 한국에 대한 제재를 준비해 놓았다'는 경고를 했다"고 전했다.
그간 우리 정부는 북한산 석탄의 밀반입 문제 등을 처리하면서 미국보다 우리의 독자적 판단을 앞세우는 듯한 태도를 보여왔다.
정부는 또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에 미국의 '제재 면제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미리 유류·철강·보일러 등 대북 반출 금지 품목을 보냈다. 그리고 "이는 대북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왔다.
스나이더 교수는 "그들(미국 관리)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가운데 한·미 간 눈에 띄는 (대북 정책) 인식 차를 보여주는 정치적 리스크를 지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한국의 국민, 농협, 신한은행 등 대형 은행들이 남북 경협과 관련한 여러 상품을 내놓는 것이 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美 전문가 "동맹 자체가 위험해질 우려"
워싱턴포스트(WP)의 외교안보 담당 칼럼니스트인 조시 로긴은 27일(현지 시각) 자신의 칼럼에서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워싱턴의 동의와 무관하게 북한과 데탕트(화해)를 위해 홀로 가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북 회담에 관여하는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최근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 연구소의 대니얼 스나이더 교수에게 "한국이 단호하게 (혼자) 나아가려 결심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그들은 더는 우리와 나란히 발맞춰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고 로긴은 전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관계 발전은 북·미 관계 진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니다"라고 했었다.
미국 정부는 그간 "남북 관계 개선은 북한 핵 프로그램 문제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며 미·북 간의 협상과 보조를 맞춰주기를 요청해 왔다. 우리 정부가 미국의 이 같은 바람과 사실상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로긴의 칼럼에 언급된 스나이더 교수는 27일 일본의 경제주간지 도요게이자이(東洋經濟) 기고문에서 이 같은 상황을 자세히 전했다. 스나이더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팀 내부에서 몇 가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하나는 북한 비핵화 의지에 대한 회의론이고, 또 다른 하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깊은 우려"라고 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협상팀 관계자 2명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조언한 전직 관리들을 만난 사실을 공개하며 "문재인 정부가 워싱턴과의 긴밀한 협조 필요성에 더 이상 구애받지 않으려 한다"며 "미 행정부 일부 관계자는 동맹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두려움조차 있다"고 했다.
◇남북 경협 과속하면 한국 제재할 수도
스나이더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미국을 지원하고 있지만, 서울의 관리들은 북핵 문제는 기본적으로 미국과 북한의 문제로 생각하고, 한국은 대북 정책을 그 (비핵화) 이슈에 대한 진전과 분리시키고 싶어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9월로 예정된 3차 남북 정상회담과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남북 철도와 가스관 연결을 사례로 거론했다. 그는 특히 "일부 관리는 '만일 한국이 이(남북 경협)를 (동의 없이) 진행할 경우, 한국에 대한 제재를 준비해 놓았다'는 경고를 했다"고 전했다.
그간 우리 정부는 북한산 석탄의 밀반입 문제 등을 처리하면서 미국보다 우리의 독자적 판단을 앞세우는 듯한 태도를 보여왔다.
정부는 또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에 미국의 '제재 면제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미리 유류·철강·보일러 등 대북 반출 금지 품목을 보냈다. 그리고 "이는 대북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왔다.
스나이더 교수는 "그들(미국 관리)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가운데 한·미 간 눈에 띄는 (대북 정책) 인식 차를 보여주는 정치적 리스크를 지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한국의 국민, 농협, 신한은행 등 대형 은행들이 남북 경협과 관련한 여러 상품을 내놓는 것이 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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