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있는 정책 고집, 국가가 큰 대가 치를 것"

"문제있는 정책 고집, 국가가 큰 대가 치를 것"

조선일보

정한국 기자

입력 2018.09.04 03:03 | 수정 2018.09.04 07:29

DJ·盧 경제사령탑 지낸 이헌재 前 부총리, 소득주도성장 비판

외환 위기 당시 소방수 역할을 하고, 노무현 정부 땐 경제 사령탑을 맡았던 이헌재(74·사진) 전 경제부총리가 "문제 있는 정책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소신이 아니라 어리석음의 소치"라며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한국 경제는 '고용 참사' '분배 참사'에 이어 설비투자가 5개월 연속 감소하며 외환 위기 이후 20년 만에 최악을 기록하는 등 이상 징후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이 올바른 길"이라며 경제정책 궤도를 수정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경제 조타수 역할을 했던 원로가 이례적으로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 전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본지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지켜야 하는 강박관념 탓에 여유가 없어졌다"며 "현실을 보지 않고 팩트를 인정하지 않으면 국가나 사회가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말했다.

이 전 부총리는 또 "지금 집권 세력은 내부에서 혼란이 일어나서 한 발짝도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 완화 차원에서 직접 요청한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한 은산(銀産) 분리 완화 법안이 여당 내 강경파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핵심 지지층 일각에서 "재벌에 포섭됐다"는 반응마저 나온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국가를 이끌 지도자라면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끌고 가는 힘이 있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그 지점에서 멈춰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부총리는 한국 경제가 현재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인재 육성과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 규제 혁파 등을 꼽았다. 특히 "지금이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제조업 경쟁력을 어떻게 끌어올릴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그러지 않으면 외환 위기 때처럼 갈 데까지 가서 결국 (경제 위기가) 터지고, 실업 대란 등 엄혹한 시대가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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