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15만 군중 연설' 중 일부 내용 논란

文대통령 '15만 군중 연설'중 일부 내용 논란

조선일보

윤형준 기자

평양공동취재단

         

입력 2018.09.21 03:00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 지킨 불굴의 용기를 봤다"
ㅡ전문가 "북한을 美제재 맞서는 투사처럼 묘사"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2박 3일의 평양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과거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없었던 '최초' 일정을 다수 소화했다. 15만 평양 군중(群衆) 앞에서 연설하거나 북한이 자랑하는 시설에서 평양 시민들과 만난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연설 내용과 몇몇 공개 일정은 논란이 되고 있다.

◇"'어려운 시절' 발언… 美제재 겨냥했나"

문 대통령은 19일 평양 능라도 '5월 1일 경기장'에서 북한 집단체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후 15만 평양 시민 앞에서 연설했다. 문 대통령은 "'남쪽 대통령'으로서 김정은 위원장 소개로 인사말을 하게 되니 그 감격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했다. 스스로를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남쪽 대통령'이라 칭한 것을 두고 "대통령이 나서서 통치 범위 한계를 '남쪽'으로 한정한 모양새가 됐다" "남남(南南)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고문현 한국헌법학회장은 "현실을 감안한 발언이었겠지만, 대통령이 한반도를 총괄한다고 돼 있는 헌법상으로는 맞지 않는 표현"이라고 말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그냥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했으면 깔끔했을 텐데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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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두새벽에 몰려나온 평양 시민들, 文대통령 환송 -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20일 오전 백두산 방문을 위해 백화원 초대소에서 평양 순안공항으로 이동하고 있다. 오전 6~7시 이른 새벽에도 평양 주민들이 거리로 몰려나와 꽃과 한반도기, 인공기를 든 채 “조국 통일”을 외치며 환송했다. /평양 사진공동취재단

문 대통령이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끝끝내 스스로 일어나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봤다"고 말한 부분도 논란이 됐다. 북한 지도자들은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가난과 궁핍을 '미국'의 책임으로 돌려 왔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어려운 시절'은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를 겨냥한 것으로 비칠 수 있었다. 조영기 국민대 초빙교수는 "마치 북한을 대북 제재와 맞서는 투사처럼 묘사했다"며 "미국으로선 기분 좋을 수 없는 발언"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평양의 놀라운 발전상을 봤다" "여러분의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에게 아낌없는 찬사의 박수를 보낸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과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북한 정권이 평양에만 과시성 지원을 집중시키는 현실, 북한 지도부가 주민 인권 문제를 도외시하는 현실 등을 감안할 때, 전 세계로 중계되는 행사에서 한국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우리 민족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했다"고 한 것을 두고 야권에선 "지난 1989년 임수경씨 방북 때가 연상된다"는 반응도 나왔다. 당시 전대협 소속으로 평양에 밀입북한 임씨는 "조국 통일은 반드시 우리 민족의 손으로 자주적으로 이룩해야 한다"는 '남북청년학생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당시 전대협 의장이었다.

◇"北 외화벌이 창구 방문… 홍보 이용 우려"

문 대통령은 19일엔 만수대 창작사를 찾은 이후 '빛나는 조국'을 관람했고, 20일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백두산을 찾았다. 하나같이 북한이 '외화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곳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이나 관람 자체가 북한으로선 '홍보'에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소재"라고 지적했다. 한 탈북자는 "북한이 '민족의 영산'으로 선전하는 백두산을 문 대통령이 김정은과 함께 등반한 것도 체제 선전에 이용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만수대 창작사는 북한 유명 미술가들을 모은 '예술 창작 기지'다.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우상화하거나 북 체제를 선전하는 주요 기념물을 제작했다. 동남아·아프리카 등지에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주요 창구로 지 목돼 미국·유엔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 목록에도 오른 곳이다. 우리가 제재 대상으로 정해 놓은 곳을 우리 대통령이 홍보해준 셈이 됐다. 만수대 창작사가 지난 10년간 예술품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만 1억6000만달러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북한 관광총국은 인터넷을 통해 외국인에게 최고 103만원에 '빛나는 조국' 티켓을 판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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