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경제성장에 세계가 찬탄", 野 "현실 모르는 연설에 통탄"

文대통령 "경제성장에 세계가 찬탄", 野 "현실 모르는 연설에 통탄"

조선일보

정우상 기자

이준우 기자

입력 2018.11.02 03:07

文대통령 "과거 방식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 재정이 적극 역할"
소득주도성장 정책실패 언급않고 일자리·복지 예산 확대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통해 '함께 잘사는 포용 국가'를 목표로 제시했다. 소득 주도 성장, 공정 경제, 혁신 성장 같은 기존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財政)을 통해 복지와 소득 재분배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급격한 성장률 저하, 기간산업의 실적 부진 등에 대처하려면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과감한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의 경제 인식에 우려를 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여러 해 전부터 시작된 2%대 저성장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하지만 그 원인을 현 정부의 경제정책 오류가 아닌 누적된 구조적 요인에서 찾았다.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무역 분쟁, 미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세계 경기가 내리막으로 꺾이는 등 대외 여건도 좋지 않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재정이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할 때"라며 일자리 및 복지 예산의 확대에서 해법을 찾았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5000억원을 배정했다"고 했다. 재계와 전문가들이 성장률 둔화와 고용 쇼크, 기간산업의 실적 부진이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의 정책 실패에 있다고 보는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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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장 나가려던 김성태, 文대통령 다가오자 악수 -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악수하며 웃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을 마친 뒤 야당 의석부터 다가가 인사했고, 본회의장을 나서려던 의원들은 돌아서서 웃으며 악수했다. /이덕훈 기자

문 대통령은 "새롭게 경제 기조를 바꿔 가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고령층 등 힘겨운 분도 생겼지만 '함께 잘살자'는 노력과 정책 기조는 계속돼야 한다"고 했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자성(自省)이나 전환보다는 '보완'에 무게를 뒀다. 문 대통령은 "저성장 등 구조적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다.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 방식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 물은 웅덩이를 채우고 나서야 바다로 흘러가는 법"이라고 말했다. 정책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이날 문 대통령은 "경제성장률도 우리와 경제 수준이 비슷하거나 앞선 나라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가장 높은 편이다. 세계가 우리의 경제성장에 찬탄을 보낸다"며 "우리 스스로도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고 했다. 다만 "우리 경제가 이룩한 외형적인 성과와 규모에도 불구하고, 다수 서민의 삶은 여전히 힘겹고 양극화도 극심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권력 적폐를 넘어 생활 적폐를 청산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은 일상에서의 작은 불공정도, 조그마한 부조리도 절대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원한다"고 했다. 그러나 최근 불공정과 생활 적폐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된 노조의 '고용 세습'은 언급하지 않았다.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는 "소득 재분배도 중요한 가치지만,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선 분배보다 성장에 매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포용 국가' 같은 소득 재분배도 중요하지만, 성장이 없으면 분배도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대한민국호(號)' 선장이 거대한 쓰나미는 못 보고, 배 안에서 선원들끼리 발생한 문제만 들여다보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문재인 정부발(發) '고난의 행군'을 확인한 연설"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경제 위기에 대해 대통령이 책임을 통감한다는 목소리는 전혀 없었다"며 "현실을 너무 부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느꼈다"고 했다. 한국당은 "민심에서 동떨어진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국민들은 통탄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시정연설이) 무슨 복지 예산 설명서도 아니고 실망이 크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49페이지 분량의 프레젠테이션(PT) 화면을 본회의장 전광판에 띄워 놓고 연설을 진행했다. 연설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갈 때는 민주당 의석 쪽 통로를 이용했지만, 연설 후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앉은 통로로 퇴장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뿐 아니라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와 인사했고, 정세균 전 국회의장,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 평화당 박지원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도 악수했다. 한국당 윤상현 의원이 "남북 관계 하실 때 야당 의원들 얘기도 좀 들어 달라"고 하자 문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여야정) 상설 협의체를 통해 얘기하자"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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