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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 김동연, 실무진이 국채 발행 막자 불같이 화냈다"



"김동연, 실무진이 국채 발행 막자 불같이 화냈다"

조선일보
  • 김지섭 기자
    입력 2019.01.04 03:10 | 수정 2019.01.04 10:45

    [신재민 前사무관 폭로] 2017년 11월 靑·기재부서 무슨 일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2017년 적자(赤字) 국채 발행과 관련, 청와대의 외압 의혹을 폭로하자 청와대와 기재부는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폭로 이후 기재부가 내놓은 공식 해명은 "청와대도 의견을 제시했으나 강압적 지시는 전혀 없었고,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기재부가 (적자 국채 발행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내용이다. 적자 국채란 정부가 예산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인데, 당시 세수가 10조원 이상 남아도는 상황에서 굳이 적자 국채 발행을 강행하려한 것 자체가 의혹을 낳는 요소다. 신 전 사무관이 유튜브 등 소셜 미디어와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한 내용을 중심으로 201711월 상황을 재구성해 봤다.

    실무팀 김용진 2차관에게 첫 보고, "적자 국채 추가 발행 않겠다"

    기재부 국고국은 201710월 말 김용진 당시 2차관에게 "초과 세수가 많으니 87000억원 한도로 적자 국채 발행 여력이 있지만 발행하지 않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국고국은 부총리 보고를 기다렸고, 1113일 부총리가 국채 발행 계획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저녁 당시 조규홍 재정관리관(차관보)은 신 전 사무관에게 "25000억원 규모의 적자 국채 발행 보고서를 쓰라"고 했다. 조 차관보는 이날 밤 보고서를 받아보고 신 전 사무관의 의견을 들은 뒤 "발행 안 하는 걸로 만들라"고 지시를 번복했다. 신 전 사무관은 당시 조 차관보에게 "적자 국채 발행은 막대한 이자 비용 발생 등 국고 손실만 초래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2017년 11월 적자 국채 발행 관련 사건 일지표

    김동연 부총리 질책, 국채 바이백 취소

    조 차관보는 14일 오전 서울에서 열린 부총리 주재 '1급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보고했다가 김동연 당시 부총리로부터 호된 질책을 당했다. 이날 오후 조 차관보를 필두로 박성동 국고국장과 이상규 당시 국채과장, 신재민 사무관이 함께 부총리 보고에 들어갔다. 오후 보고에 들어가기 직전 기재부는 다음 날 있을 국채 1조원 조기 상환(바이백)을 전격 취소한다. 김 부총리가 이날 오전 국채 미발행 계획에 큰 불만을 나타냈다는 이유로 남는 나랏돈으로 만기 도래 전의 국채를 미리 갚으려는 계획을 갑자기 뒤바꾼 것이다. 바이백 취소가 하루 전날 이뤄진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신 전 사무관에 따르면 이때 김 부총리가 조 차관보에게 "1급까지 올라가 놓고 '정무적 판단'을 못하느냐"며 또 한 번 크게 화를 냈다고 한다. 김 부총리는 정무적 판단으로 두 가지를 말했는데 첫째는 정권 말기로 갈수록 재정 역할이 커지기 때문에 자금을 미리 최대한 비축해둬야 한다는 것, 둘째는 적자 국채 발행을 하지 않아서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너무 낮추면 향후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된다는 것이었다.

    김 부총리, "국가 부채 비율 39.4% 위로 끌어올려라"

    다음 날인 15일 같은 멤버로 다시 부총리 보고를 들어가 "78000억원까지 발행할 수는 있지만 큰 무리가 따른다"고 하자 김 부총리는 GDP 대비 채무 비율을 39.4%(예산상 기준)로만 맞추라고 지시했다. 신 전 사무관은 39.4%에 맞추려면 적자 국채를 46000억원 발행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만들어 간부들과 함께 16~17일쯤 다시 부총리 보고에 들어갔고, 이 규모로 확정이 됐다.

    적자 국채 취소, 청와대 압력 시작

    결국 적자 국채는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박성동 국장이 적자 국채 대량 발행의 부작용을 우려해 부총리를 계속 설득한 결과였다.

    그러나 상황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 청와대의 압력이 시작된다. 1123일 기재부는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내용의 '국채 발행 계획' 보도 자료를 기자단에 배포하는데, 직후 차영환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이 박성동 국장과 선우정택 당시 국고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도 자료 배포 취소를 압박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것이 신 전 사무관의 설명이다. 신 전 사무관은 당시 박 국장과 선우 과장이 국회에서 차 비서관의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도 자료 취소는 이뤄지지 못했고, 그럼에도 차 비서관은 계속 박 국장 등에게 연락해 추가 적자 국채 발행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신 전 사무관은 이후 상부 지시로 24'적자 국채 추가 발행 검토'라는 제목의 페이퍼를 작성했다고 한다. 신 전 사무관은 "당시 페이퍼 작성은 'BH(청와대) 지시'라고 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국고국 페이퍼의 결론은 '적자 국채 추가 발행은 사실상 어렵다'는 내용이었고, 이를 둘러싸고 홍장표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김동연 부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불만을
    표출해 두 사람 간에 언쟁이 빚어졌다는 것이 신 전 사무관의 설명이다.

    바이백(buy back)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만기가 되기 전에 되사는 것을 말한다. 나랏빚을 일찍 갚아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정부가 매월 하순쯤 다음 달 바이백 일정을 미리 공표하고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적자 국채

    정부가 예산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04/201901040027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