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유엔 시선 싸늘한데...한국은 "중재 역할 크다"미이웨이

美·유엔 시선 싸늘한데… 한국은 "중재 역할 크다" 마이웨이

조선일보

이민석 기자

    

입력 2019.03.18 03:26

외교 고립 자초하는 대북정책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북 간 중재 역할을 자임해 왔던 문재인 정부에 미국과 유엔 등 국제 사회의 '경고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앞으로도 대북 경협과 중재자 역할을 계속할 것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과 맞서는 모양새가 되면서 외교적 외톨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 조야(朝野) 곳곳에선 "한국 정부가 앞장서서 대북 제재 공조를 허물려고 한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정부가 명시적으로 반대하는데도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외교 소식통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이 국제적 논란 대상에 오른 것"이라며 "미·북 간 공전(空轉)이 계속될수록 이런 목소리는 더 거세질 것"이라고 했다.미 워싱턴포스트(WP)는 15일(현지 시각) '하노이 회담 결렬 후 중재자로서 문 대통령의 신뢰성이 위태롭다(on the line)'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 대통령의 '중립적 중재자(neutral intermediary)'로서의 신뢰성은 거의 의심받지 않았었다"며 "(그러나)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한국 지도자의 통치 중심축인 북한과의 화해 국면이 찢겼다"고 했다.

WP는 한·미 대북 전문가들을 인용해 "최근 북한의 타협하지 않는 행동은 문 대통령의 중재 역량의 한계를 부분적으로 반영한다"고 했다. 특히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12일 문 대통령을 '김정은 수석대변인'에 빗댄 것에 대해 "이런 공격은 한국 내 정적(政敵)들뿐만 아니라 미국 워싱턴과 유엔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

미 국무부는 최근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내면서 한국 정부가 탈북민의 대북(對北) 비판 활동을 줄이려 했다고 지적했다. WP는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이 평화 정착을 위해 북한의 비참한 인권을 경시했다는 이유로 끈질긴 비판에 직면한 것"이라고 했다. 유엔도 최근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에 제공된 유류에 대해 제재 위반 가능성을 지적했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이 평양에서 탄 벤츠 차량을 제재 대상으로 명시하며 청와대 경호실에 질의서를 보내기도 했다. 외교 소식통은 "한·미 공조가 약해지면 문재인 정부의 외교적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자칫 고립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청와대는 17일 미·북 간 대화 촉진을 위해 문 대통령의 '중재 역할'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했다. 동남아 3국 순방을 마치고 16일 밤 귀국한 문 대통령은 청와대로 복귀하자마자 국가안보실로부터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비핵화 협상 중단' 시사 발언 이후 미·북의 반응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북 회담 결렬 이후) 이번에는 남북 간의 대화 차례가 아닌가 고민 중"이라며 "우리에게 넘겨진 '바통'을 어떻게 활용해 나갈지 고민하겠다"고 했다. 이어 "부분적이긴 하나 대북 경제 제재(해제 여부)가 논의된 것도 상당한 진전이라고 평가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완전한 비핵화를 일시에 달성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스몰딜도 충분히 좋은 딜"이라고 했다.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빅딜' 식으로 일괄 타결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는데도, 북한이 주장해 온 단계적 비핵화를 얘기한 것이다. 경협과 제재 해제뿐 아니라 비핵화 방식에서도 미국과 입장차를 노출했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또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초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도 "당장은 어렵지만 조만간 북·미 대화가 재개되면 경협 논의 에 다시 힘이 실릴 것"이라고 했다.

여권 안팎에선 '대북 특사' 파견이나 남북 정상 간 '판문점 회담' 카드도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 복심'으로 불리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도 지난 12일 토론회에서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판문점에서 만나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북·미 간 움직임을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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