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포항지진까지 보수정권 탓
'지열에너지 활용' 盧정부때 시작, 文정부도 물붓기 했는데…
2017년 포항 지진은 인근 지열(地熱)발전소가 땅속으로 쏘아 넣은 대량의 물 때문에 촉발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자 여권(與圈)에서 과거 보수 정권 탓으로 책임을 돌리는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지열에너지 활용 정책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부터 시작됐고, 문재인 정부 들어 지진 위험성 조사가 실시됐지만 문제없는 것으로 결론 내고 지하 물 붓기 작업을 계속했다. 이 때문에 정부·여당이 사태 수습보다는 책임 전가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당 회의에서 "포항 지진의 문제가 된 지열발전 사업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부터 시작됐는데 사업 과정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22일 포항지진대책특위를 꾸려 지열발전 사업 결정 과정과 배경을 조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날 "포항 지열발전 사업은 2010년부터 추진됐다. 2003년 사업은 난방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정부·여당은 이번 연구 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지진과 지열발전의 연관성을 부인해 왔다. 민주당 소속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열발전소가 지진의 원인이라는 분석에 대해 "상식적이지 않다"고 했다.
정부·여당이 정책 문제가 터질 때마다 "지난 보수 정권 탓을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미세 먼지가 악화했다는 지적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 디젤차 규제 완화와 박근혜 정권의 석탄 화력발전소 대량 신규 허가 영향"이라고 했다.
창조의 자유, 그 위대함의 실현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3/201903230023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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