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규제로 경제 추락"...5개 학회, 정부 성토

“과잉규제로 경제 추락”… 5개 학회, 정부 성토

최혜령 기자 , 김수연 기자 입력 2019-04-27 03:00수정 2019-04-2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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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시간 등 과도한 개입”
“재정-인프라-강의 전방위 규제… 한국대학, 혁신 가로막혀 위기”한국의 학계를 대표하는 주요 학회들이 일제히 정부의 경제·교육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핵심은 국가의 과도한 개입을 줄이고 규제를 혁파하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경영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정치학회는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부인가? 시장인가?’를 주제로 융합대토론회를 열었다. 3개 학회가 공동 토론회를 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참석한 학자 100여 명은 “정부가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다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 개발연대(1960∼1970년대) 시절에는 정부가 경제, 사회에 깊이 개입했다. 현 정부는 과거 정부가 만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논리를 내세워 오히려 (그때보다) 시장 개입을 더 강화하고 있다”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또 “약자를 위해 시장을 교정하겠다고 나선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이 오히려 약자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직속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인 양채열 전남대 경영대 교수도 “정부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임금이나 부동산 거래 등을 직접 조정하는 행위를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이병태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의료나 교육 등에서 정부 규제가 계속되는 한 서비스업 성장에 한계가 있고 고용도 늘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쓸모없는 규제에 헌신하고 있다”며 “공무원의 영역 지키기 등 관료 중심의 규제를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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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직학회와 한국행정개혁학회도 이날 서울 종로구 한성대 에듀센터에서 ‘위기의 한국 대학, 그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대학 혁신을 가로막는 교육당국의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는 주장을 쏟아냈다. 토론자들은 한국 대학이 재정, 국제화, 인프라 등 모든 측면에서 교육부의 규제에 발목 잡혀 있는 현실을 토로했다. 전체 강좌 수에서 온라인 강의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초과해선 안 되고 회당 분량이 25분을 넘어야 한다는 규정은 근거가 빈약한 과잉 규제로 지목됐다. 외국인 교수를 초빙할 때 전임교수가 아니면 비자발급을 제한하는 현행법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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