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석 칼럼] 요즘,대통령이 국민과 멀어져 간다

       

[김형석 칼럼]요즘, 대통령이 국민과 멀어져 간다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입력 2019-05-10 03:00수정 2019-05-1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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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

지난주에 있었던 대통령과 사회 원로들의 회동은 국민들의 큰 관심과 기대를 모은 행사였다. 국회는 기능을 상실했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40%대로 추락했는가 하면 국민 전체가 양분되는 무질서가 걱정되는 때였다. 지금까지 2년에 걸친 국정이 지속되어 왔으나 한 번도 대통령과 국민이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자리를 함께할 기회가 없었다. 원로들은 국민을 대표했고,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희망 있는 약속을 안겨 줄 의무가 있는 회동이었다.

그러나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은 무산된 셈이다. 아무 도움과 결과도 남겨주지 못했다. 원로들은 정중한 자세로 몇 가지 발언과 요청을 했으나 대통령의 대답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목표에는 잘못이 없으니까 믿고 따르라는 취지였다. 오히려 현재의 난국과 혼란을 만드는 책임은 야당과 반정부 정치인들의 소행에 있다는 견해였다.

적폐청산의 문제도 제기했다. 국민들은 2년이나 계속된 수사에도 아직 미완성으로 여기는 청산의 결과와 목표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한다. 청산의 대상은 현 정부와 대립하거나 무관한 정치 책임자들이다. 그들을 제외시킨 자리에는 대통령의 뜻을 추종하는 인물로 대치한다. 담당 분야의 전문가나 지도자는 소외당하는 실정이다. 그렇기에 국민들은 여당 대표가 말하는 대로 영구집권을 위한 목적이 아닌지 의심한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협치와 통합을 약속했다. 그러나 원로들에게는 적폐청산이 완료되면 협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누구와 어떻게 협치하겠다는 뜻인지 국민은 이해하기 힘들다. 전 세기부터 여러 나라에서 공산정권이 수립된 과정과 사실을 보면 명칭은 다르더라도 유사한 인적 청산의 과거가 있었다. 국민은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대통령의 명백한 설명을 듣고 싶어 한다.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경제 정책도 그렇다. 대통령도 현재 한국 경제의 기반은 견고하다고 말했다. 그 기틀을 만든 것은 수십 년에 걸친 정부와 국민의 공감과 노력에서 쌓아 올린 업적이다. 그렇다면 세계 경제의 현장인 자유시장경제의 궤도 위에서 개선과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 상식이다. 시장경제의 주체는 경제 전문인들의 과업이다. 주어진 자원이 없는 우리에게는 그들의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 그러나 청와대가 추진하는 정책은 정부 주도 정책을 강화하는 의혹을 갖게 한다. 그 방법을 택했던 북한은 우리보다 월등한 자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절대빈곤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국도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시장경제의 장점을 받아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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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 동안 청와대가 주도해 온 국내 정책들은 국제 경제의 큰 틀에서 보면 사소한 문제일 뿐이다. 더 많은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과 행복을 염원하는 정신만 갖추고 있다면 경제의 상승과 더불어 시간이 해결해 줄 과제들이다. 경제 후진 국가일수록 정부 주도의 경제 정책을 택하나, 선진국에서는 경제인과 기업인의 자유시장경제를 통한 기여와 공헌을 추구한다.

대통령은 친북좌파라는 개념이 정치와 외교무대에서 사라지기를 원한다. 국민의 뜻도 마찬가지다. 도움이 되지 않는 개념과 정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와대의 독주나 폭 좁은 정책을 시정해야 한다. 이번에 벌어진 통일부 장관 선출과 같은 방법과 인선으로는 국민적 지원을 얻지 못한다. 야당도 참여하는 범국민적 조직과 시스템이 필요하다. 정치적 통일 정책에 선행되는 남북 간의 자연스러운 인적 교류가 가능해야 하며, 문화적 접근이 뒤따라야 한다. 다음 단계가 경제적 협력이다. 정치와 군사 문제 등은 그런 선행조건이 없이는 결실을 얻기 어렵다. 문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이 대한민국과 우리 정부에 대하는 태도는 대한민국의 국격(國格)과 존엄성을 우롱하는 자세이다.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었는지 반성해야 할 과제이다.

끝으로 한 가지 국민적 요청이 있다. 우리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교만스러운 자세와 독선적 파워로 국민들을 대하는 인상을 준다. 여당 대표들의 발언은 우리의 정책과 정치적 목적에 반기를 든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이다. 그런 억압적 자세를 받아들이면서 복종할 국민이라면 국가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는가. 때로는 서로 존중히 여겨야 할 입법부와 사법부까지도 행정권 밑으로 끌어들이려는 과오를 범하는 것 같다. 대통령과 국민의 거리를 멀게 하는 요소는 청와대와 여당 일부의 국민을 얕보는 고자세에 있다. 겸손한 지도자는 존경을 받으나 거만한 지도층은 버림을 받는다. 국민은 자유와 인간애가 살아 숨 쉬는 민주정치를 원한다.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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