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호재' 만났다고 좋아하는 집권 민주당

[사설] '일본 호재' 만났다고 좋아하는 집권 민주당

조선일보                                 

    

입력 2019.08.01 03:19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따른 한·일 갈등이 내년 총선에서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해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보냈다. 연구원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 지지층일수록 현 상황에 대한 여야의 대응이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원칙적 대응을 선호하는 여론에 비춰볼 때 총선 영향은 긍정적일 것"이라고 했다. 외교적 해법보다 반일(反日) 싸움이 득표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다.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일본의 무역 보복까지 겹치고 있는데 집권당이 '일본과 싸우면 선거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들에게 힘든 기업, 국민의 사정과 국가 안위는 몇 번째 순위인가.

문건이 공개돼 논란이 일자 당 대변인이 "당에서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지만 보고서 내용이 지금 여권의 솔직한 속내일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지금의 이 사태는 외교 문제로 경제 보복을 하는 일본의 책임이다. 그와 함께 뻔히 예상된 문제를 장기간 방치해온 한국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 그런데 정부는 문제가 터지자 반일 선동부터 시작했다. 반일 감정에 불을 지르면 선거 호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선 것이다. 청와대 조국 수석이 "징용 판결을 부정하면 친일파"라고 나선 것이나 대통령이 이순신이나 거북선을 말하고 다니는 것도 같은 계산일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내년 도쿄 올림픽 보이콧 주장이 나왔다. 일부 의원들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자"고 했다. 북한 미사일 최종 궤적은 일본의 정보를 받고 알았다. 그래도 여권 안팎에서는 '내년 총선은 한·일전'이라는 주장도 나온다고 한다. 어이없고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하지만 정부 응원단이 된 언론들과 열성 지지층을 동원하면 그조차 만들 수 있다고 보는 모양이다.

이해찬 대표가 "한·일은 헤어질 수 없는 이웃인 만큼 감정을 삭여 공존할 수 있는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했다. 이 말이 진심이라면 초등학생을 반일 시위에 동원하는 것과 같은 지나친 행태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저열한 국내 선동을 하면 일본이 웃을 것이다. 지금은 안보와 경제 위기다. 무능으로 이 위기를 초래한 정부와 민주당은 좋아할 때가 아니라 책임을 느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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