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분계선, 후방으로 전환"공약 꺼낸 비례연합

‘군사분계선, 후방으로 전환’ 공약 꺼낸 與비례연합

김지현 기자 , 윤다빈 기자 입력 2020-04-01 03:00수정 2020-04-0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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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홈피에 10대공약 올렸다 삭제… 전문가 “무슨 뜻인지 알수 없어” 비판
모든 국민에 매달 60만원 기본소득… 상장기업 시가총액 1% 환수 공약도
黨측 뒤늦게 “실수… 새로 제출할 것” 열린민주는 “검찰권력 축소” 내걸어

비례대표 투표용지 48.1cm 지난달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대구 달서구의 투표용지 인쇄소에서 48.1cm짜리 투표용지와 50cm짜리 자를 비교해 들어 보이고 있다. 대구=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만든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총선 공약으로 ‘검찰의 대통령 인사권 행사 방해사건에 대한 특검 추진’ ‘최전방 군사분계선의 후방 개념 전환’ 등을 31일 내놨다.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매달 60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고 매년 상장기업 시가총액의 1%를 환수해 ‘데이터 배당제’도 실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논란이 일자 더불어시민당은 이날 공약을 물리겠다고 밝혀 논란은 더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시민당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10대 총선 공약’을 게시했다가 논란이 일자 뒤늦게 “행정착오였다”며 삭제했다. 제윤경 수석대변인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가자환경당, 가자평화인권당 등 연합에 참여한 소수정당이 냈던 공약인데 자원봉사자가 실수로 선관위에 제출했다”며 “완전히 새로 만들어서 (선관위에) 보낼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가자환경당과 가자평화인권당은 공천 후보 명단에서 배제된 데 반발하며 이미 연합을 탈당한 상태. 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두고 급하게 이뤄진 졸속 창당과 졸속 공천에 이어 졸속 공약을 내놨다가 논란이 일자 총선을 보름 남기고 새로운 공약을 내놓겠다고 한 것이다.

정치권에선 더불어시민당이 이날 공개했던 공약에 대해 “강성 친문(친문재인) 지지층만을 겨냥한 공약”이라는 반응이 많다. ‘군사분계선(MDL)의 후방 개념 전환’ 공약을 두고 한 외교안보 소식통은 “MDL이 최전방이라는 개념인데 이를 어떻게 후방으로 바꾸겠다는 것인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기본소득과 상장기업 시가총액 1% 환수 등을 두고는 국가 재정 상황이나 기업 경쟁력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공약(空約)이란 지적이 있다. 노무현 정부 때 추진했던 정부기관 언론 출입처 폐지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에 정의당은 논평을 내고 “졸속 창당에 따른 예견된 참사”라며 “(새로운 공약도) 민주당의 당론을 베껴 쓰는 형태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또 다른 범여권 비례정당인 열린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의 공약을 비판하며 선명성 경쟁에 나섰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북한을 이웃 국가로 인정한다’는 공약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문재인 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과는 완전히 방향을 달리하는 것”이라며 “미군의 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가 한반도를 누비는 전시상태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뒤늦게 ‘미군’ 등 일부 표현을 입장문에서 삭제했지만 미국에 대립각을 세우면서 ‘친문 적통’ 문제를 재점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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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은 이날 ‘검찰총장’을 ‘검찰청장’으로 바꾸는 등 검찰 권력 축소를 골자로 한 공약을 발표했다. 비례대표 후보인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검찰총장의 역할을 일선 검찰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감독자 역할로 축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시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특검 공약을 내세운 가운데 두 비례정당이 검찰 견제에 대해선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들의 모(母)정당 격인 민주당은 이날 출마 후보자들에게 “선거 유세 시 문재인 정부에서 폭등한 집값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탓’이라고 설명하라”고 적힌 전략홍보유세 매뉴얼을 배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윤다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