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A "대북 비밀공작 검토"...김정은 축출작전 시사

CIA “대북 비밀공작 검토”… 김정은 축출작전 시사

김수연기자 , 박용특파원 , 박정훈특파원입력 2017-07-29 03:00수정 2017-07-2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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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국장 “北 엄청난 골칫거리, 테러와 다른 위협… 접근법 달라야”
美상원도 ‘北원유 봉쇄법안’ 가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북한을 상대로) 비밀공작을 포함한 다양한 작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일(현지 시간)에도 공개석상에서 ‘김정은 축출’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그동안 중국의 반발 등을 이유로 북한에 대한 공작 활동은 물론이고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도 꺼리던 CIA가 최근 확연한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폼페이오 국장은 26일 보도된 보수성향 매체 워싱턴프리비컨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목전에 닥친 위협’에 대한 질문에 북한과 테러리즘을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비밀공작과 같은 방식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 외교로는 (북핵 문제를) 풀 수 없다’고 판단하는 순간 제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은 엄청난 골칫거리가 될 것이다. 테러리즘과 북한은 전혀 다른 위협이어서 접근법도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CIA는 5월 북한에 대한 정보 수집과 사이버 활동 등을 담당할 ‘코리아 임무 센터’를 발족했다. 폼페이오의 이날 발언은 센터의 임무에 비밀공작 등 적극적인 정보활동이 포함될 것임을 확인한 것이다. 비밀공작의 구체적인 내용을 열거하지 않았지만 북한 지역 내 스파이 투입 등이 예상된다고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미국 상원은 98 대 2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북한, 러시아, 이란에 대한 패키지 제재 법안을 27일 통과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 경우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혈안이 된 북한을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국내법적 수단을 가지게 된다. 법안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자금줄을 끊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북한 원유 수입 봉쇄, 북한 및 유엔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국가 소유 선박의 미국 해역 운항이나 항구 접안 금지, 북한이 강제 노역을 시킨 노동자들이 생산한 제품의 미국 수입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 및 도박 사이트 차단 등이 핵심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더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워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재의결 정족수(3분의 2)를 넘은 찬성표가 나와 이미 ‘거부권 방지선(Veto Proof)’을 훌쩍 넘겼다는 분석이 있다.

미군 고위 관계자는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비공개 세미나에서 “우리는 이것(북한이 이르면 내년 초 핵탄두를 장착한 ICBM을 실전 배치할 능력을 갖추는 것)이 곧 기정사실이 될 시점에 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에번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수석부차관보는 이날 주뉴욕 한국총영사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본보 기자와 만나 “전례 없는 광범위하고 집중적인 제재를 통해 체제 전복 위협을 느낀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해야 한다”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해상봉쇄(Naval blockade) 등이 전례 없는 조치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수연 기자 suyeon@donga.com / 뉴욕=박용 /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NewsStand/3/all/20170729/85579039/1#csidxd7460bd060fbb7095c1c213021b44d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