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국감, 野 "대통령 7시간도 난린데"...'흥진호'맹폭

국방위 국감, 野 “대통령 7시간도 난린데”…‘흥진호’ 맹폭

뉴스1입력 2017-10-31 17:00수정 2017-10-3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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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간 어선 관리는 해경 책임…국방부는 주무기관 아냐”
野 “北이 민간 어선 끌고 가는데 몰랐다면 해군도 책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News1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한 종합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391 흥진호 나포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책임론을 두고 옥신각신했다.

자유한국당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흥진호 나포 사건을 언론보도 후 알았다며 공식 사과 없이 “조사가 끝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하자 “대통령의 7시간도 밝히라고 난리인데 6일씩이나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사를 몰랐다”며 정부와 국방부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학용 한국당 의원은 “우리 국민이 북한에 나포 돼 6일간 행방불명 상태였는데 그것을 북한의 통신을 듣고 알게 된 대한민국 정부와 국군, 해경이 정상이냐”며 이렇게 말했다.  

백승주 의원도 “우리 군과 정부가 뭘하는거냐”며 “이것은 국민 생명과 안전 문제인 만큼 철저히 조사를 해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질타했다.


정진석 의원은 해양경찰청이 흥진호 실종 다음날 청와대와 국정원, 해군작전사령부 등에 이런 내용을 공유한 보도를 언급한 뒤 “송 장관이 잠시 보고 받은 것을 잊은 것 아닌가 한다”며 추가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송 장관은 “구두로 보고를 받기에는 (해작사에) 그런 사고 보고가 많아 합동참모본부에서 보고를 안했다”며 “저도 이해가 (안된다). 확인하고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간어선 관리는 해경이 책임지고 통보를 하는 것으로 군(軍)은 필요한 경우 도와준다”며 “군도 책임질 것은 책임져야 하지만 책임지지 않을 부분은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우상호 의원은 “우리 어선들이 고기떼를 찾아가니 간혹 GPS(위성항법장치)를 끄는 경우가 있었다”며 “국방부 장관이 그런 것을 일일이 관리하는 주무기관도 아니다. 앞으로 과도한 고기잡이 욕심으로 국가에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협조를 구할 수 있으나 국방장관 책임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경대수 한국당 의원은 곧바로 “우리 국민이 탄 어선이 북한으로 끌려간 행적을 (해군이) 왜 모르냐”며 “해군은 그런 선박 이동을 탐지하는 능력 가졌을 것 같은데 모르면 몰랐다고, 알면서 방치했다면 이 역시 문제”라고 재반박했다.

이와함께 송 장관과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 간 불협화음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는 문 특보가 전날(30일) 일본 교토대 강연에서 “송 장관이 다른장관들과 의견 차이가 있다. 정부와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간다”고 발언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것으로 야당 의원들은 문 특보를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이에 송 장관은 “(문 특보가) 보도내용을 보고 완전 오보라고 일본에서 해명을 했다”며 “오늘 보좌관에 전화를 해서 본인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고 대단히 미안하다고 사과했다고 한다.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그런 말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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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news.donga.com/NewsStand/3/all/20171031/87046704/1#csidxb343c8792122f3db1073357434193b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