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공무원 9500명"김동철 "9450명"김동연"그럼 9475명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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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우원식 “공무원 9500명” 김동철 “9450명” 김동연 “그럼 9475명 합시다”

[중앙일보] 입력 2017.12.06 02:30 수정 2017.12.06 02:46 |        

                

김형구 기자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왼쪽)와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5일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정 원내대표는 ’공무원 증원, 법인세 인상 때문에 어제 합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조문규 기자]

9475명. 4일 여야 예산안 협상을 통해 확정된 공무원 증원 규모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간 절충,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중간치’ 아이디어의 결과물이다.
 

여야 공무원 증원 협상 뒷얘기
김동철 “반올림해 만 명 안 되게” 주장
김 부총리 중재에 양당 결국 동의
전문가 “국가 재정이 흥정 대상 전락”

이날 협상 과정에 참여한 이들의 전언에 따르면 공무원 증원 예산이 마지막까지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정부는 1만2221명 증원을 요구했다. 자유한국당은 예년 수준의 증원 규모인 7000명 이상은 곤란하다고 했다. 이에 비해 국민의당은 “불요불급한 내근직 2365명을 뺀 현장형 공무원 9856명 중에서도 자리 재배치를 통해 10% 정도(986명) 더 줄일 여지가 있다”며 8870명을 제시했다. 내부적으론 9000명까진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초기엔 1만500명 밑으론 안 된다고 했다가 물러섰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1만 명 하한선을 허물 테니 국민의당도 9000명에서 좀 더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래서 나온 게 9500명 증원선이었다. 민주당·국민의당 간 줄다리기가 펼쳐졌다. 국민의당은 50명을 더 줄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9500명은 반올림하면 1만 명에 가까워져 야당이 손해본 느낌”이란 취지의 이유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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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당이 9500명(민주당)과 9450명(국민의당) 사이에서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나섰다. 협상장에 정부 측 대표로 배석했던 김 부총리는 “중간치가 9475명이니 그 선에서 해 달라”고 중재했다고 한다. “부처별로 재조정해야 하긴 하는데, 우리가 타이트하게(여유 없이 빠듯하게) 해보겠다”고 설득했다는 것이다. 결국 두 당 모두 동의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이에 대해 “국가 재정이 거래와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한 결과”라며 “공무원 증원 사업을 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본 취지가 퇴색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한편 6시간20분여 마라톤 협상 끝에 4일 오후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들고 나온 합의문엔 오기(誤記)가 있었다. 우선 합의 날짜가 ‘2018년(2017년의 오기) 12월 4일’로 잘못 적혔는데 우 원내대표는 잘못된 날짜를 그대로 읽었다.
 
합의문 6항에 명시한 법인세 최고 세율(25%) 적용 과세표준 구간도 ‘3000억원 초과’로 표기해야 하는데도 ‘3000억원 이상’으로 적혔다. 국회 한 관계자는 “급하게 합의문을 작성해 발표하는 과정에서 잘못을 바로잡지 못한 채 그대로 나간 것 같다”고 말했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