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만난 이재명 "국토보유세 신설해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이해찬 만난 이재명 "국토보유세 신설해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이슬기 기자

입력 2018.09.11 12:07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수도권 집값 폭등 사태와 관련해 ‘국토보유세’ 신설을 주장했다. 또 각 시도가 선택적으로 시행토록 하는 입법적 뒷받침도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토보유세를 비롯한 부동산 정책, 특히 아파트 분양에 의한 불로소득 환수 방안을 제고해 주택이 투기수단이 아니라 주거수단이란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핵심"이라고 했다.

국토보유세는 이 시장이 지난 대통령 선거 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제안했던 제도다.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폐지하고 전체 토지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하자는 게 핵심이다. 국토보유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종부세와 달리 전국에 있는 토지를 인별 합산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이 지사는 "모든 토지에 공개념을 적용하고 보유세를 부과하며, 일반 세입으로 전환해 쓰지않고 전액의 몇 퍼센트를 국민에게 배분한다고 공표하면, 소위 4차 산업혁명시대에 피할 수 없는 정책대안인 기본소득을 초보적이나마 실행할 수 있다"며 국토보유세 도입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전국단위로 일괄 시행하면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현 의지가 있는 시도에 선택적으로 도입 여부를 선택하도록 조례에 위임하자"면서 경기도부터 우선 도입하도록 민주당이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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