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兆국채 발행 압력' 기재부 대화록 나왔다

'4兆국채 발행 압력' 기재부 대화록 나왔다

조선일보

선정민 기자

김지섭 기자

입력 2019.01.02 03:08

당시 차관보 "핵심은 朴정권의 채무비율 덜 떨어뜨리는 것" 언급
신재민 "조만간 카톡·보고서 증거 다 공개, 동영상 10편 생각"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1일 청와대가 전(前) 정부에 국가 부채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최대 4조원의 무리한 국채 발행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추가 자료를 공개했다. 전날 기재부가 "청와대 압력은 사실무근"이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자 하루 만에 증거를 제시하며 재(再)반박에 나선 것이다. 특히 신 전 사무관은 "(조만간 유튜브에) 적자 국채 관련 당시 카톡과 보고서를 다 공개하겠다. 동영상을 10편까지 생각하고 있다"며 추가 폭로도 예고했다.

이날 신 전 사무관은 고려대 인터넷 게시판(고파스)에 2017년 11월 14일 기재부 국고 관리 업무 실무진 사이에 이뤄진 카카오톡 대화를 캡처해서 올렸다. 그날은 정부가 하루 앞으로 예정됐던 1조원 국채 조기 상환 계획을 갑자기 뒤집어 채권 시장에서 상당한 혼란이 일어난 날이다.

당시 대화 화면에서 조규홍 기재부 차관보(현 유럽부흥개발은행 이사)는 신 전 사무관과 담당 과장 등 실무진에게 '(이번 논의의) 핵심은 2017년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겁니다'라고 언급했다. 당시 조 차관보는 정부 재정관리관으로 국가 채무 비율을 낮추는 것이 책무였다. 그런데 실무진에게 거꾸로 '채무를 높게 유지시키라'는 이상한 지시를 내린 것이다. 신 전 사무관은 당일 상부 지시에 따라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면 채무 비율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계산해 자신의 수첩에 적어 놓았던 메모 사진도 정황 증거로 제시했다.

앞서 신 전 사무관은 유튜브 동영상과 인터넷 글을 통해 '2017년 말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에 빚 부담을 떠넘기기 위해 최대 4조원의 국채 추가 발행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정부 출범(2017년 5월) 직후여서 그해 말까지 발행한 국채는 '박근혜 정부 빚'으로 잡힌다고 정권 고위층에서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는 당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자신을 비롯한 실무진 앞에서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지금) GDP 대비 채무 비율이 줄어든다면 향후 정권이 지속되는 내내 부담이 가게 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회계상 전 정부가 넘겨준 부채가 많을수록 현 정부 들어 새로 늘어난 빚의 규모는 줄어드는 이른바 '기저 효과'를 의식했다는 것이다.

신 전 사무관은 차관보·국장 등 실무진의 설득으로 결국 김 부총리가 적자 국채 발행 계획은 접었지만, 이후에도 청와대가 지속적으로 "국채를 발행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이 문제로 김 부총리가 방문을 잠그고 청와대 홍장표 경제수석과 전화로 싸웠다'고도 했다.

신 전 사무관은 당시 예상되는 문제로 ▲최대 수천억원의 추가 이자 부담과 혈세 낭비 ▲예기치 못했던 채권 투자자의 손실 ▲시중 자금 흡수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승 등을 언급했다. 그는 "두 달짜리 단기 국채 발행을 1조원만 줄여도 이자 비용 30억원을 절감해 내 평생 연봉만큼 아낄 수 있다"며 "적자 국채 발행을 조금이나마 줄이는 것이 (기재부 사무관으로서) 내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실무진급에서는 '공직자가 '정무적 판단'보다 '예산 절감'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이 맞는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전직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적자 국채 발행 한도 안에서 얼마나 발행할지는 정부 재량에 따른 것이고, 경기 침체기에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했다.

기재부 "신씨 오늘 檢고발 계획"

기재부는 이날 "직무상 취득 비밀 누설에 대해 신 전 사무관을 내일(2일) 검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나 신 전 사무관은 "(네티즌들이) 많이 응원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내부 고발한 이상, 정부의 재발 방지 사과를 듣고 제가 잘되는 게 도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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