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朴정부 부채 늘리려 4조원 적자국채 발행 압력"... 前사무관 또 폭로
입력 2018.12.31 00:09 | 수정 2018.12.31 09:13
유튜브를 통해 "청와대가 KT&G 사장 교체를 지시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이번에는 청와대가 2017년 기재부 반대에도 4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라고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2017년 정부 재정은 박근혜 정부와 연결됐기 때문에 불필요한 적자국채 발행해 전 정부의 부채를 늘리는 ‘눈속임’을 꾀했다는 것이다.
신 전 사무관은 30일 자신이 졸업한 고려대의 학생게시판 ‘고파스’에 ‘내가 기획재정부를 그만 둔 두번째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적자국채 4조원 추가 발행 압력도 있었다"고 적었다. 적자국채는 세입보다 세출이 많을 때 모자라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것으로, 국가채무를 늘린다.
신 전 사무관은 2017년 11월14일 기재부가 다음날(15일)로 예정된 1조원 규모의 국채 조기상환 입찰을 전격 취소한 것은 김동연 당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지시라고 주장했다.
그는 "2017년 정부가 국회로부터 승인받은 적자성 국채의 최대 발행 한도액은 28조7000억원 이었다"며 "상반기가 끝난 6월 말 내가 예상해 본 2017년 초과세수는 20조원이 넘었다. 이미 총 20조원의 적자성 국채가 발행됐으니, 남은 미발행 분 8조7000억원은 발행하면 안되는 자금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심 전 사무관은 당시 기재부 국고국장이 이런 내용을 윗선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심 전 사무관은 2017년11월13일 적자국채 추가 발행을 진행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김 전 부총리의 ‘정무적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는 것이다. 그는 정무적 판단에 대해 "앞으로 GDP대비 채무비율은 증가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비교 대상이 될 기준점이 박근혜 정권의 교체기인 2017년이 될 것"이라며 "이 시기의 GDP대비 채무비율을 낮추면 향후 정권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결국 적자국채 발행을 늘릴 명분을 만들기 위해 예정된 국고채 매입을 취소했다고 신 전 사무관은 주장했다. 실제 기재부는 지난해 12월14일 장 마감 무렵 다음 날 실시 예정인 국고채 매입을 취소했다고 한국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기재부는 다음 날 경쟁입찰 방식으로 2018년 3월 만기 도래물 등 총 8개 국고채 종목을 매입할 예정이었다. 정부가 국채 매입을 하루 앞두고 돌연 취소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신 전 사무관도 당시 채권 시장이 혼란의 연속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선물시장 등에서 금리 하락 포지션에 큰 돈을 투자했던 투자자는 손실규모가 컸을 것"이라며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어쩌면 누군가는 포지션을 잘못 설정했다 직장을 옮겼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 전 사무관은 결국 채권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적자국채 4조원을 추가 발행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작성해 김 전 총리에게 보고했다고 했다. 그는 "김 전 부총리는 보고를 받고 ‘이게 한계냐’고 되물으시더니 아쉽긴 하고 부담되긴 하지만 이 정도 수준으로 발행하자고 하셨다"고 했다.
그러나 담당 국장이 이에 반발해 보고서를 다시 작성했고, 김 전 부총리도 결국 적자국채 추가 발행을 거둬들였다는 것이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이다.
그러자 이번에는 청와대가 담당 국장을 소환해 적자국채 발행 취소 이유를 소명하라고 요구하는 등 문제를 삼기 시작했다. 청와대는 계획대로 적자국채 추가 발행을 강하게 압박했다. 신 전 사무관은 앞서 김 전 부총리가 국채 조기상환 취소를 요구한 것과 같은 이유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부총리는 대통령 월례보고를 요청했다. 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는 ‘이미 결정돼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된 사안이라 되돌릴 수 없다. 기존 계획대로 발행하라’고 요구했다"고 썼다.
청와대는 기재부가 적자성 국채 추가 발행이 없는 것으로 12월 국고채 발행계획을 수립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뒤에도 국채 추가 발행을 요구했고, 이후 국채 발행에 대한 재공고를 통해 발행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신 전 사무관은"이후 홍장표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과 김 전 부총리가 전화로 싸웠다. 김 전 부총리가 ‘대통령 월례보고를 하겠다고 했을 때 시켜주지 않더니 이제 와서 그런 요구를 하냐’고 따졌다"고 했다.
신 전 사무관은 "정책의 합리성을 따지지 않고, 대통령에게 보고된 사안이라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것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촛불시위에 나갔던 국민의 한 명으로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며 "이런 행태를 문제 삼아서 ‘이게 나라냐’라고 외치면서 정권을 바꾼 것이 아닌가. 공무원을 그만두고 이 현실을 알리고 싶었다"고 했다.
신 전 사무관은 30일 자신이 졸업한 고려대의 학생게시판 ‘고파스’에 ‘내가 기획재정부를 그만 둔 두번째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적자국채 4조원 추가 발행 압력도 있었다"고 적었다. 적자국채는 세입보다 세출이 많을 때 모자라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것으로, 국가채무를 늘린다.
신 전 사무관은 2017년 11월14일 기재부가 다음날(15일)로 예정된 1조원 규모의 국채 조기상환 입찰을 전격 취소한 것은 김동연 당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지시라고 주장했다.
그는 "2017년 정부가 국회로부터 승인받은 적자성 국채의 최대 발행 한도액은 28조7000억원 이었다"며 "상반기가 끝난 6월 말 내가 예상해 본 2017년 초과세수는 20조원이 넘었다. 이미 총 20조원의 적자성 국채가 발행됐으니, 남은 미발행 분 8조7000억원은 발행하면 안되는 자금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심 전 사무관은 당시 기재부 국고국장이 이런 내용을 윗선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심 전 사무관은 2017년11월13일 적자국채 추가 발행을 진행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김 전 부총리의 ‘정무적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는 것이다. 그는 정무적 판단에 대해 "앞으로 GDP대비 채무비율은 증가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비교 대상이 될 기준점이 박근혜 정권의 교체기인 2017년이 될 것"이라며 "이 시기의 GDP대비 채무비율을 낮추면 향후 정권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결국 적자국채 발행을 늘릴 명분을 만들기 위해 예정된 국고채 매입을 취소했다고 신 전 사무관은 주장했다. 실제 기재부는 지난해 12월14일 장 마감 무렵 다음 날 실시 예정인 국고채 매입을 취소했다고 한국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기재부는 다음 날 경쟁입찰 방식으로 2018년 3월 만기 도래물 등 총 8개 국고채 종목을 매입할 예정이었다. 정부가 국채 매입을 하루 앞두고 돌연 취소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신 전 사무관도 당시 채권 시장이 혼란의 연속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선물시장 등에서 금리 하락 포지션에 큰 돈을 투자했던 투자자는 손실규모가 컸을 것"이라며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어쩌면 누군가는 포지션을 잘못 설정했다 직장을 옮겼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 전 사무관은 결국 채권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적자국채 4조원을 추가 발행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작성해 김 전 총리에게 보고했다고 했다. 그는 "김 전 부총리는 보고를 받고 ‘이게 한계냐’고 되물으시더니 아쉽긴 하고 부담되긴 하지만 이 정도 수준으로 발행하자고 하셨다"고 했다.
그러나 담당 국장이 이에 반발해 보고서를 다시 작성했고, 김 전 부총리도 결국 적자국채 추가 발행을 거둬들였다는 것이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이다.
그러자 이번에는 청와대가 담당 국장을 소환해 적자국채 발행 취소 이유를 소명하라고 요구하는 등 문제를 삼기 시작했다. 청와대는 계획대로 적자국채 추가 발행을 강하게 압박했다. 신 전 사무관은 앞서 김 전 부총리가 국채 조기상환 취소를 요구한 것과 같은 이유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부총리는 대통령 월례보고를 요청했다. 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는 ‘이미 결정돼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된 사안이라 되돌릴 수 없다. 기존 계획대로 발행하라’고 요구했다"고 썼다.
청와대는 기재부가 적자성 국채 추가 발행이 없는 것으로 12월 국고채 발행계획을 수립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뒤에도 국채 추가 발행을 요구했고, 이후 국채 발행에 대한 재공고를 통해 발행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신 전 사무관은"이후 홍장표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과 김 전 부총리가 전화로 싸웠다. 김 전 부총리가 ‘대통령 월례보고를 하겠다고 했을 때 시켜주지 않더니 이제 와서 그런 요구를 하냐’고 따졌다"고 했다.
신 전 사무관은 "정책의 합리성을 따지지 않고, 대통령에게 보고된 사안이라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것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촛불시위에 나갔던 국민의 한 명으로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며 "이런 행태를 문제 삼아서 ‘이게 나라냐’라고 외치면서 정권을 바꾼 것이 아닌가. 공무원을 그만두고 이 현실을 알리고 싶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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